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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만화사랑방 (2781호)

  [만화사랑방] 진실을 밝혀라!

  ... 그것 자체가 우리 현대사의 모순을 극명하고 집약적으로 표출한 대표적인 반인륜적, 반인권적 국가범죄 행위"라며 △올바른 과거사진상규명법의 조속한 제정 △검찰과 법원의 자체적인 진상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문책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아래 국과수) 김형영 문서분석실장의 양심선언 △국가기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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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3-31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인, 진상조사, 진상규명, 진실, 법원, 진상

• 인권하루소식 > 평화|움틈 (2781호)

  [움틈] '군대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

  '군사적 방어'가 아닌 '사회적 방어'

  ... 의미와 직결되어 사용된다. 따라서 군사력을 첨단화하고 안정적인 방어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국가안보의 기본으로 그리고 위협에 대비하는 억지 수단으로 당연시 되고 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이러한 군사적 방어 시스템은 다양한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군사적 방어는 사회를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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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욱 2005-03-31

  인권키워드

  저항, 체제, 안보, 군대, 민주주의, 의존, 인권, 지역, 에너지, 군사, 전환, 국가안보, 불평등, 여성, 정치, 지역사회, 파업, 설득, 조직, 불안, 체제전환, 이라크, 평화, 점령, 미국, 보이콧, 테러,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일반 (2780호)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 재개

  29일 대책위원회 발족하고 검찰총장 후보에 공개질의

  '천인공노할 범죄자' 대 '대표적인 반인권 국가범죄' "1991. 4. 27.경부터 같은 해 5. 8.까지 사이의 일자 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김기설의 명의의 유서 2매를 작성함에 있어, 김기설은…고등학교 1학년을 중퇴한 학력의 소유자로 지식과 문장력이 부족함에도 피고인의 지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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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5-03-30

  인권키워드

  검찰, 진상규명, 법원, 진상, 국회, 안기부, 자살, 범죄, 생명, 다짐, 진상조사, 유가족, 동료,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논평 (2778호)

  [논평] 인권경찰은 인권위 권고를 실천에 옮기는 것으로부터

  ... 의 제정을 추진하는 등 인권보호를 위한 계획들을 발 빠르게 내놓고 있다. 마침 이런 때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청에 부안 핵 폐기장 반대 시위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이 인권침해이며, 피해주민들에게 배상하라고 권고하였다. 진정이 접수된 지 1년 수개월만에 나온 결정이지만 지금도 새겨 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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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26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야간집회,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직, 여성, 영장, 장애, 집회, 평택, 노동법, 인권위, 불법, 핵, 법, 진상

  권리 및 집단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778호)

  "대한민국에 장애인 인권은 없다!"

  420투쟁단, 인권위 점거농성 시작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건물 외벽에 거대한 플래카드가 내걸렸다. 24일 오후 3시,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아래 420투쟁단)이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인권위 7층 인권상담센터를 점거한 것. ▲ 인권위 건물에 플래카드가 내걸렸다. [출처]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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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연희 2005-03-25

  인권키워드

  인권위, 대통령, 장애, 장애인, 학교, 전환, 정부, 인권, 교육권, 장애차별, 경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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