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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해요

2004 연구소 세미나 참가 모집

... 과 주요 국제인권조약의 핵심조항 분석. 1. 국제인권법 개괄 2. '반차별' 조항 3. '노동권' 관련조항 4. 적절한 생활기준에 대한 권리와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5. 교육권 6. 프라이버시 7. 사상·양심·표현의 자유 8. 권리의 '제한' 요소에 대한 분석 등 - 교재 : 논문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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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2-10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감옥, 인권, 권리, 국가보안법, 노동권, 사회권, 저항, 프라이버시, 교육권, 반차별, 범죄,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 청년, 보편성, 역사, 파병, 미국, 한국, 성장,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함께 해요

[보도자료]경제자유구역 인권침해 보고서 유엔 사회원위원회 제출

... 사회권위원회)에 제출한다. 인권단체들은 이 보고서를 통해 경제자유구역법이 건강권·교육권·노동권·환경권과 차별 당하지 않을 권리 등의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아래 사회권 규약)을 위반하고 있음을 사회권위원회에 통보하게 된다. 2. 사회권규약의 이행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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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2-10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한국,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사회권규약, 정책, 장애, 차별, 헌법, 기본권,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49호)

"북한인권 균형있는 시각에서 봐야"

[분석]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보고서

... 있다. 하지만 개정북한형법에 대한 국내전문가들의 견해로는 반체제 범죄를 사형 대신 무기 노동교화형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형벌 완화를 꾀했고, 조항수가 늘어난 것은 범죄행위를 구체화함으로써 과도한 유추해석을 방지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북한인권상황은 오는 3월 14일부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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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2-04

인권키워드
북한, 탈북자, 형벌, 범죄, 발전,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사형, 생명권, 인권, 인권교육, 전쟁, 시민사회, 권리, 무기, 평화, 권력, 미국, 미디어,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탈북자|일반 (2748호)

성전의 탄환이 된 '인권법'

통일연대 등 북한인권법과 탈북자 문제 대응 모색

통일연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민변 통일위원회, 민주노동당, 민언련, 천주교인권위는 3일 '미국의 북한인권법 발효와 탈북자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대응'을 주제로 하는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북한인권법 발효와 탈북자 문제 해결의 장기적 전망뿐만 아니라 오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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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5-02-04

인권키워드
탈북자, 미국, 난민, 사회권, 인권, 민변, 정당, 생존, 중국, 노동자, 대통령, 북한, 생명권, 불법체류, 체제, 시민사회, 경제, 권리, 자유주의, 한반도, 정부, 발전, 진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747호)

노숙인 죽음은 '사회적 타살'

노숙인권사회단체 실태조사 돌입, 근본대책 마련 촉구

... 태조사에 돌입했다. 2일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아래 노실사), 빈곤사회연대, 민주노동당 등 노숙인권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노숙인 사망 실태조사 및 근본대책 마련을 위한 연대모임'(아래 연대모임)은 서울역 대합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존엄성조차 지켜지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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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 2005-02-03

인권키워드
서울역, 언론, 노숙인, 경찰, 국가, 인권, 노숙자, 정부, 가족, 고시원, 집회, 쪽방, 경제, 쉼터, 주거,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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