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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03호)

  여성노동가상법정 뜬다

  ... 된 이유이다." 서울여성노동조합의 김지은 교육팀장은 "이 홈페이지는 여성노동자들의 법적인 권리의식을 고취하고 남녀가 평등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홈페이지에는 노동자, 학생, 노동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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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27

  인권키워드

  노동절, 상담, 법, 노동자, 성폭력, 여성, 여성노동자, 학생,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94호)

  개인정보 유출 용납 못해

  시민, 네이버컴·삼보컴퓨터 상대 소송제기

  ... 에 제공한 것은 명백한 프라이버시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진보네트워크와 통신연대사이버권리팀도 11일 성명을 발표해 "인터넷 상에서 상업적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유출이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인터넷 서비스들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의무사항을 부여하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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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13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회사,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580호)

  "교도소 금서목록, 좀 봅시다"

  법무부, "저자 명예보호" 이유로 공개 거부

  ... 규정한 내용이나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면 국민의 기본권인 알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이 씨의 정보공개청구로 공개된 '재소자열독도서관리준칙'을 보면 각 교도소(구치소와 감화원 포함)의 금서기준은 매우 포괄적이며 모호하다. '준칙' 2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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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3-23

  인권키워드

  법무부, 공산주의, 재소자, 기본권, 국가, 찬양, 범죄, 사회주의

• 인권하루소식 (1575호)

  "신분증 없어도 투표 할 수 있어야"

  중선관위 "인정하지만 대안없다"

  ... 부한 사람이 많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지문날인 거부자의 경우 본인의 과실보다는 그 정당한 권리행사의 결과로 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돼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선관위는 "아무런 신분증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의 선거권도 보장돼야한다"고 밝혔지만 별다른 대책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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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3-16

  인권키워드

  참정권, 선거권, 투표, 운동, 총선, 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571호)

  국방부, 미군옹호에 미운털만

  미군범죄에 대한 정부 사법권 행사 1.7%

  ... 의 진술은 법적효력도 없어 초등수사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지촌 여성의 권리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새움터'의 김기영 사무국장은 "일선 경찰들이 미군범죄는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는다"며 "이는 오랫동안 지속된 사대주의와 미군범죄의 경우 외압이 심해 수사를 제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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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10

  인권키워드

  국방부, 범죄, 여성, 재판, 이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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