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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99호)

  '중간착취' 시달리는 파견노동자

  저임금-장시간노동-산업재해 악순환

  ... 직접고용을 쟁취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19일 열린 '비정규근로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개정안' 공청회에서 김선수 변호사도 "근로자파견에는 고용과 사용의 분리로 인해 중간착취의 위험성과 파견근로자의 인권유린이 항상 수반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파견제도를 금지하고 직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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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9-21

  인권키워드

  노동, 임금, 간접고용, 파견노동자, 파견, 직접고용, 가족, 감시, 근로기준법, 노동자, 비정규직, 여성, 용역, 파견법, 노동시간, 건강, 불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6호)

  정보샘

  ... 8;곳: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0층 회의실 ․주제발표: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리(김주환 연세 대 교수) / 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과 오용 대책 (박광진 한국정보보호센터 팀장) / 프라이버시 보호기 술의 쟁점(유황빈 광운대 교수) ◎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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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16

  인권키워드

  시대, 디지털,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689호)

  국정원 억지수사, 청소년까지 유린

  민혁당 관련, 고 3생 참고인 소환

  ... 이자 국정원을 괴롭히는 후유증으로 남을 것"이라 꼬집었다.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에서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원칙 하에 피의자인 아동에 대해서 "특히 그의 연령이나 주변 환경, 부모 또는 법정 후견인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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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9-02

  인권키워드

  국정원, 부모, 아동, 청소년, 학생, 교육, 변호인, 전교조, 진상규명, 집,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82호)

  보험설계사도 노동자다

  근기법상 근로자성 불인정 100만여 명

  비정규직여성 권리찾기 운동본부(공동대표 이철순 등)가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여성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5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운동본부는 '근로자가 독립사업자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경우에도 특정사용자의 계산으로 또는 특정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어 그 업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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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24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여성노동자, 국회, 노동자, 여성, 지역, 노동조합,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74호)

  지문조회 '검토'는 해봤다?

  베일 속의 휴대전화용 신원조회기

  ... 제가 없는 한 휴대전화에 지문조회 기능을 넣을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참여연대 박원석 시민권리국장에게는 "수배자․ 수배차량 무전 조회기를 휴대전화로 바꾸기만 할거다, 지문이나 사진 감식은 계획에 없다"고 하는 등 엇갈린 주장을 해왔다. 이런 상황이므로 '전산 처리된 지문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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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8-10

  인권키워드

  법, 언론,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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