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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46호)

  "인권위, 국가기구로"

  변협 주최 공청회, 각계인사 한 목소리

  ... 도적으로 축소하려 든다"고 주장하며 "국가기관의 권한 중첩이 문제라면 며칠전 발표한 '국가권리구제위원회'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고 법무부의 무원칙을 따졌다. 이날 토론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한나라당이 민간단체 주장에 동조하고 나선 것. 이신범 의원은 "헌법을 개정할 기회가 있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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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3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헌법, 국가,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1341호)

  체벌 법제화? 인권 후퇴 !

  체벌 법제화? 인권 후퇴 !

  ... 다음주 중으로 국회 교육위원장 및 해당 의원들과의 면담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96년 한국정부에게 "모든 형태의 체벌을 명백히 금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91년 우리 정부가 가입한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은 각국 정부가 학생들의 인권과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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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3

  인권키워드

  체벌, 인권, 민주주의, 학생, 학교, 국회, 남용, 인권교육, 학생인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340호)

  불법사찰, 알고보니 검찰이 배후

  87년 항쟁 구속전력 10년간 사찰 악몽

  ... 할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가배상지급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1일 이같은 사실을 폭로하면서 "음 씨의 동태를 파악하고 감시한 경찰의 행위나 이를 지시한 검찰의 행위는 법령의 근거가 없는 불법사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지검의 지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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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2

  인권키워드

  검찰, 사찰, 경찰, 집, 선거, 대통령, 피해, 국가, 감시, 사생활, 선거권, 집시법,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327호)

  한국관료 국제사회에 ‘거짓말’

  유엔 인종차별철폐위 보고 내용 물의

  ... 합리적이고 국제적인 기준에 걸맞는 정책을 수립하기를 촉구한다”며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유엔 조약’을 서둘러 비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오는 19일 한국정부 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 및 권고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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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6

  인권키워드

  한국, 법, 제도, 국제, 가족, 노동, 심의, 이주노동자, 정규직,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23호)

  지구촌, 한국인권 개선 캠페인

  국보법 개폐․양심수 석방 등 요청

  ... 설치 △교도소 수감조건의 개선 △사형제도 폐지 △여성․이주노동자 등 약소집단 권리보장을 위한 인권지침 마련 △정치범에 대한 사후감시 체계(보안관찰) 문제 등을 제기하기로 했다. 세계 각지의 앰네스티 회원들은 한국정부에 대한 직접적 탄원 외에도 자국 정부 관리들에게 한국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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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0

  인권키워드

  한국, 석방,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사형제,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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