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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88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③

  다른 나라의 주민등록제도, 누가 왜 반대하는가?

  ... )'라 불린 주민등록제도 도입 법안이 제출되었다. 이 카드에 대한 반대투쟁은 호주의 최근 역사에서 가장 큰 시민운동의 초점이 되었다. 수만 명이 거리로 뛰쳐나왔고 정부내의 입장은 크게 갈렸다. 결국, 입법 제안은 1년만에 포기됐다. 프랑스의 경우 70년대 후반까지 종이 재질의 신분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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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1

  인권키워드

  주민등록제도, 미국, 법, 정부, 전쟁, 범죄, 국가, 공무원, 사생활, 출입국, 프라이버시, 경찰, 사회보장, 역사, 제도, 불법, 연결,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819호)

  인권간행물

  ... 등 77쪽 □ 우리통신 제1호-우리사상연구실(838-8359) ·주요내용:사상혁신운동의 역사와 그 범주/노동법 정국 분석과 향후 정세전망/노동법 개정 투쟁 세력별 입장 정리/97년 경제 전망과 경제 정책 방향 정리 등 57쪽 □ 나눔의 집 제11호-나눔의 집(0347-64-0064)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06

  인권키워드

  노동법, 경제, 집, 노동, 인권, 장기수, 정치, 파업, 평택, 성추행, 건강, 산업안전보건법, 체제, 역사,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4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4일 ～ 12월 10일)

  ... 히 고문등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이런 상황은 분명 모순이다. 현정권은 다시금 청산되어야 할 역사를 만든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12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위안부, 고문, 국가안보, 변호, 석방, 전교조, 파업, 손해배상, 정당, 집, 역사, 기본권,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05호)

  민변, 5.18 특별법 제정 거리시위

  변호사 단체 시국관련 최초 집단행동, 서명운동도

  ... 부정의한 범죄인 광주 5.18사건 책임자들의 처벌을 해괴하고 낡은 법논리로 거부했다”며 “역사적 사명감과 법조인으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거리시위와 서명운동을 벌이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5.18의 해결을 위해 항고, 재항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국회에 5.18특별법 제정을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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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7

  인권키워드

  민변, 검찰, 국회, 집회, 진상규명, 행진,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역사, 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447호)

  북한서적 출판 출판사 사장 등 연행

  ... 대공분실에 연행되었다. 경찰은 북한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참된 봄을 부르며}와 {민중의 역사} 출판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조사중이다. 경찰은 한출판사와 연행자들의 집, 인서점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책과 디스켓 등 관련자료를 압수해갔다. 가족들은 18, 19일 면회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7-20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농성, 북한, 집, 역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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