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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76호)

  모의헌법재판, “지문날인·주민번호 위헌”

  귀화결심한 외국인 B씨, 지문날인 등 헌법소원

  ... 은 장점을 포기하는 것으로 큰 혼란을 가져올 뿐입니다." ○청구인, "지문날인의 주목적이 범죄수사의 용이성을 위함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모든 국민을 예비범죄인으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피청구인, "국민에게 지문날인을 강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범죄로부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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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9-14

  인권키워드

  주민등록제도, 권리, 헌법, 제도, 개인정보, 국가안보, 무죄추정, 부작위, 사생활, 생명, 신상정보, 참사, 헌법재판소,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091호)

  제6회 인권영화제와의 대화 ③ 갇힌 자와 소수자를 위한 영화

  ... 국을 비롯, 호주, 남아공에서는 갈수록 감옥의 수와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각국의 정부는 범죄 예방보다는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새로운 감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 더욱이 국영감옥은 다국적 기업의 민영감옥으로 탈바꿈하며 재소자들은 현대판 노예노동에 동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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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2-05-11

  인권키워드

  인권, 팔레스타인, 감옥, 미국, 성전환자, 재소자, 지역, 진실, 교도관, 기업, 여성, 전쟁, 존엄, 범죄, 진상규명, 탄압, 부모, 점령, 법, 산업,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64호)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운동』

  국제인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인도적 범죄의 개념을 소개하고 이의 국내적 수용을 위한 입법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논문․법규․판례․협약 등을 한자리에 모았다. 이 자료들은 반인도적 국가범죄의 유형을 소개한 하루소식 기획기사와 함께 최근 공소시효 배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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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4-03

  인권키워드

  범죄,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1751호)

  정주연의 인권이야기

  그 아이의 눈에 생기를 담는 길

  ... 흘릴 일이 아니다. 절대로 가족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 없는, 되어서도 안 되는 범죄고 죄악이다. 여기에는 뿌리깊은 연령차별의 유교적 전통이 교묘히 살아서 작동하고 있다. 우리는 일상의 연령차별에 수 없이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어른공경'의 미덕 앞에서 인권의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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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주연 2000-12-05

  인권키워드

  부모, 가족, 인권, 연령차별, 아동, 아동학대, 여성, 학교, 법, 노인, 아동보호, 여성운동, 학생, 할아버지, 범죄

  권리 및 집단

  •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 자료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자유권조약)

  ... 폐지하지 않고 있는 국가의 경우, 범행이 이루러진 당시의 시행법률에 비추어 가장 중대한 범죄인 때에만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은 이 협약의 조항 및 '집단 학살의 범죄예방 및 처벌에 관한 협약'의 조항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이 형벌은 관할권 있는 법원이 선고한 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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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국가, 범죄, 차별, 형벌, 변호인, 용역, 평등, 법, 사형, 종교, 나이, 생명, 석방, 강제노동, 결사, 노예, 부작위, 인권, 학살, ILO, 고문, 교육, 국경, 국적, 군대, 노동, 단결권, 복지, 사상, 사생활, 선거권, 신문, 양심, 전쟁, 집회, 투표, 노동조합, 경찰, 세계인권선언, 집, 심리, 생존, 불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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