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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9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⑦기업처벌법 입법운동의 방향

... 처벌법을 입법청원하는 기자회견 하나, 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법인에 대한 처벌 현재 대법원은 기업(법인)의 범죄능력을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다. 그에 따라 기업은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다. 그 결과 개인 행위자는 업무상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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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대 2016-08-31

인권키워드
기업, 제도, 재해, 손해배상, 운동, 벌금, 법, 공무원, 세월호, 정부, 검찰, 대법원, 피해자, 가해자, 국회, 생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입법, 개인정보보호법, 기간제, 노동자, 민주노총,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언론, 저항, 징벌, 형사처벌, 건강, 범죄, 산업단지, 입법청원, 민변, 광화문, 광장, 정당, 노동안전, 가해, 단속, 국가,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밥은 먹었소

분리·독립 후 치러진 18회 서울인권영화제를 축하하며 함께 해 외

... 았던 피해자들과 함께 천주교인권위와 공동으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냈었습니다. 지난 5월 초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반값등록금 집회 때도 연행된 학생에 대해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강요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러한 불법적인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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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6-15

인권키워드
유치장, 인권, 촛불집회, 이야기, 대법원, 집회, 차별, 학생, 사랑방, 권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595호)

신중한, 너무나 신중한 국가인권위

연대회의, '병역거부'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입장 표명 촉구

... 권위 모두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14일 대법원에 계류중인 2건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관련 사건을 위해 75명의 변호사로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해 법률 지원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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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6-17

인권키워드
인권위, 양심, 병역거부, 헌법재판소, 법원, 대법원,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인권, 국방부, 심리, 병역,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447호)

"KAL기 실종사건, 안기부 조작 의혹"

대책위·가족회, 진상규명 촉구 천주교신부115인 선언발표

... 의혹도 없이 진상을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책위와 가족들은 자체 진상규명을 위해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서울지법이 이를 기각해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한편 이날 선언에 참여한 대책위 집행위원장 신성국 신부는 "최근 대책위 활동이 활발해지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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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3-11-04

인권키워드
북한, 진상규명, 정부, 안기부, 국정원, 단어, 버마, 지역, 진상, 대법원, 대통령, 대선, 조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1888호)

<인터뷰> 박철민 사무국장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

◎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제도적 차별이나 대법원 판례는? 〓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명시하고 있는 법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군대 내에서 남성간 성행위에 대해서는 무조건 처벌할 수 있는 조항(계간 등 기타 추행)이 있다. 트렌스 젠더에 관한 판례는 둘 있다. 하나는 성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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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 2001-07-04

인권키워드
차별, 젠더, 여성, 법, 교육, 군대, 대법원, 성적지향, 인권위, 피해,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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