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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09호)

  광주교도소 또 가혹행위 의혹

  소년수,"징벌 때 쇠사슬·수갑 착용" 주장

  ... 내 징벌시 수갑과 포승을 채우는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 지난 1월 20일 대법원은 "징벌시 수갑과 포승으로 묶인 피해자에 대해 국가는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서 씨는 또 "징벌에 앞서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이 주임'이라는 교도관에게 몽둥이로 구타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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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2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징벌, 교도관, 대법원, 재소자, 피해자, 손해배상, 동료,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82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9월 4일 ∼ 9월 10일)

  ... 국서 12명 발병/세계여성회의, 전쟁중에 일어난 강간 전쟁범죄로 규정, 책임자 처벌 명시/대법원, ‘원격 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입법의뢰/정부, 접견 횟수 늘리고, TV 시청 허용 등 행형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10월부터 시행키로/청주 서부경찰서․경남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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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3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한국, 국보법, 위안부, 대법원, 법무부, 업무방해죄, 통신비밀보호법, 파업, 평등, 중국, 아시아, 근로,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507호)

  [인권위, 파장?파장!] 박근혜가 임명한 최이우가 조장하는 동성애혐오

  현직 인권위원이 인권에 반하는 미래목회포럼 활동을 해도 되나

  ... 씨에게 측근인사청탁을 했다니, 그 끝은 어딘지! 헌법상 독립기관인 사법부의 대표적 기관인 대법원의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도 결정과정이 투명하거나 시민사회의 참여가 보장돼 있지 않다. 그나마 2011년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지만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의 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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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11-02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법, 정부, 인권위, 시민사회, 무시, 권력, 대법원, 집회, 차별금지법, 역사, 감시, 사법부, 성소수자, 차별, 헌법, 국가, 한국, 세력, 시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56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외눈박이 경찰

  ... 융단 폭격하듯 맹비난하기에 정신없네요. 누구나 알듯이 현대차는 불법적인 사내하청 운용으로 대법원에서 불법이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이행해야 하지만 모르쇠로 버티면서 신규채용이라는 편법을 쓰고 있지요. 거기에 더해 이번에 울산이 현대차공화국이라는 소문에 걸맞게 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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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3-07-31

  인권키워드

  경찰, 재벌, 희망버스, 대법원, 정규직, 탄압, 불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48호)

  대법, "인권운동가 서준식은 유죄"

  <레드헌트> 등 국가보안법 위반은 무죄 확정돼

  ... 운동가 서준식 씨(전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에게 선고됐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대법원에 의해 최종 확정됐다. 지난달 27일 대법원(주심 대법관 배기원)은 서 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보안관찰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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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0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집시법, 대법원, 신고의무, 사전심의, 범죄, 진상규명, 정당, 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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