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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51호)

<서울대 우조교 항소심 판결에 대한 여성계 반응>

... 의 해임운동도 펼치겠다. 또한 수일내 성희롱 판결에 대한 전문가 평가회도 가질 예정이다. 대법원에 상고시에는 소송 변호인단의 전면적 확대도 생각하고 있다. △ 반여성적인 판결 인정할 수 없어-[한국여성단체연합] 원심을 파기한 고등법원의 판결은 여성인권회복이라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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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7-26

인권키워드
성희롱, 여성, 진실, 가해자,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대법원, 여성인권, 인권, 피해자, 이야기, 역사, 탄압, 심리, 피해, 국가,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인권하루소식 (428호)

각계 인사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청원

노동대책인권위, 1천4백여명 서명 받아

... 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고,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를 제출하여 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대법원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해당 공무원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심판을 통해 탄핵이 결정되면 공직에서 파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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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21

인권키워드
헌법, 대통령, 공권력, 공무원, 국회, 불법, 노조, 대법원, 인권, 헌법재판소,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74호)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노조활동 위축

민주노총, 조직적인 대응 모색

... 는 3건에 약 4억4천만원, 삼미특수강노조는 1심과 2심에서 30억원 손해배상판결을 내려 대법원에 상고중이며, 대우조선노조 최은석 전노조위원장을 상대로 3억4천만원 등이다. 이외에도 삼양금속, 대림자동차, 태평양화학, 금호타이어, 대한알루미늄, 현대자동차서비스, 현대정공의 노조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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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4-0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한진중공업, 단체행동, 대우조선, 노조, 대법원, 노동조합,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68호)

학문의 자유 또 다시 구속

경찰청 보안국, 방송통신대 역사학강사 김무용 씨 구속

... 을 모두 국가보안법위반으로 몰아 구속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9월 대법원 형사3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용공․이적성향의 책 또는 표현물을 소지했더라도 학문적 관심을 갖고 책을 읽거나 토론을 했다면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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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24

인권키워드
집, 국가보안법, 경찰, 대법원,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입장

[성명]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집회의 권리 보장이다. 정부·여당은 집회에 대한 통제와 억압 즉시 중단하라

... 고(故)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야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은 구 전 청장을 집회·시위와 관련해 경찰 인력·장비의 운용, 안전관리의 총괄 책임자로 보고, 그가 “지휘권을 행사해 적절한 조처를 했더라면, 과잉 살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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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감시대응팀 2023-05-3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권리, 집시법, 입법, 불법, 정부, 건설노조, 헌법, 대법원, 인권, 야간집회, 기본권, 공권력, 국회, 참사, 촛불,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민주당, 국민의힘, 이야기, 유가족, 행진, 결사, 물대포, 불법집회, 생명, 안전, 재판, 저항, 촛불집회, 허가제, 11조, 추모, 애도, 이태원, 시민사회, 이태원참사, 민주주의, 역사, 제도, 평화, 피해, 국가, 한국, 법, 연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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