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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25호)

  <자료> 법집행공무원(경관) 윤리강령(79년 유엔총회 결의안)

  경관은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

  ... 에 대한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7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법집행 공무원의 윤리강령'은 경찰관을 비롯한 법집행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수칙에 대한 나름의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총기사용 부분과 진료에 대한 부분은 지금 우리 상황에서 나름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에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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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2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인권, 법, 공무원, 세계인권선언, 경찰관, 공권력, 국가안보, 사생활, 생명, 자백, 건강, 범죄, 권리, 무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20호)

  "한총련 통일노선, 민주사회 견해의 하나"

  시국 토론회, 창구단일화 원칙 반박

  ... △학문의 자유보장과 대학자치의 강화 △사회단체들의 연대활동 강화 등을 강조했다. 민변, 경찰청장 고발 방침 이기욱(전국연합 인권위원장) 변호사는 "한총련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친북시하는 정부와 언론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며 "한총련 해산을 운운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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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5

  인권키워드

  정부, 언론, 민변, 탄압, 접근권, 학생운동,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발전, 진상

• 인권하루소식 (714호)

  복직대신 경호원 이용해 집단폭행

  대우해고노동자 사당의원 입원

  ... 씨의 경호원 10여 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실신한 상태로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또한 서초경찰서는 이를 항의하는 이성도(대우정밀 해고노동자) 씨등 13명을 ‘법원 내에서 시위를 했다’는 혐의로 연행, 관악경찰서 등으로 분산․수용했다. 현종복 씨는 지난 26일 서초동 서울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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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8

  인권키워드

  대통령, 치료, 병원, 법원

• 인권하루소식 (710호)

  아시아자동차 노조위원장 등 2명 구속

  20일 광주서부경찰서는 조남일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 의장 겸 아시아자동차노동조합 위원장과 윤주천 조직실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하고, 이창환 교선실장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5명은 19일 광주지방노동청에서 두달 전 아시아자동차 임단협 과정에 대한 조사를 받던중, 출동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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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 인권하루소식 (709호)

  고려대 서창캠퍼스, 군병력 진입으로 긴장

  “5공정권 되살아났는가?”

  서울에서 수만명의 경찰병력이 연세대를 초토화시키고 난 몇시간 뒤, 충남 조치원에 소재한 고려대 서창캠퍼스엔 무장한 군인들이 짚차와 트럭을 앞세우고 들어와 학생들을 긴장시키는 일이 발생했다. 20일 오전 9시반경부터 차량과 함께 들어온 군인들은 학교교정에 총을 메고 돌아다니며, 도서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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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1

  인권키워드

  학교,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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