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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4호)

  <인권시평> "아직도 인권타령이냐?"

  ... 권에 대하여 실망했다고 푸념한다면 그 동안 청맹과니로 살았다는 것밖에 안된다. 시위와 진압경찰, 끊임없는 시국사건 그리고 구속사태, 정기적으로 발표되는 간첩사건, 각종 부정부패 등 어느 것 한가지라도 5, 6공과 달리진 것이 없다. 인권침해, 인권유린, 인권무시 현상은 오히려 더 빈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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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3-04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민주주의, 이야기, 권리, 역사, 자존심, 출신, 공권력, 북한, 저항, 대선, 헌법, 미국, 동물

• 인권하루소식 (833호)

  시국사범 여행자유 침해 시비 재연

  방양균 씨 출국제한…여권법 위헌 소지

  ... 판정났고 여권은 발급되지 않았다. 신원조회 보류에 대해 전남도경 정보과 관계자는 "중앙(경찰청)에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25일 방 씨를 만난 정보과 최재환 주임은 "일정한 직업도 없고 출소한지 얼마되지 않은 것이 이유"라고 밝혔다고 한다. 방 씨는 "밥을 먹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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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8

  인권키워드

  여권, 거주이전, 국가보안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28호)

  시국선언 전국 파도타기

  전국시국선언자대회, 노동법 재개정 촉구

  ... 끌었다. 문 목사는 "이 씨를 저격한 범인이 단순 형사범일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해서 분당경찰서장을 경질한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며 "미리부터 '간첩소행'으로 못박고 시작한다면, 수사가 결코 제대로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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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1

  인권키워드

  노동법, 범대위, 간첩, 진상규명, 청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3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③

  ... 몇 년간 감소하였다. 정부는 노동쟁의에서 보다 중립적인 자세를 키웠다. 노동분규 진압에 경찰력을 거의 투입하지 않았으며, 96년 구사대를 고용했다는 보고는 전혀 없다.(중략) b.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헌법과 노동조합법은 노동자에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부여하고 있다. 정부가 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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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4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단체교섭권, 노동자, 임금, 노동법, 고용, 노동시장, 단결권, 최저임금, 파업, 헌법, 법, 결사, 국회,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권, 민주노총, 임금체불, 재판, 전교조, 노동시간, 권리, 불법, 한국, 법원,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7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27일 ∼ 2월 2일)

  ... /미국신문 <볼티모어 선> 냉전기간중 미국중앙정보국이 중남미등 우방국의 군부, 경찰들에게 고문기술을 교육해왔음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 발견됐다고 보도 <28일> 임경춘 삼성그룹 자동차부문 소그룹장, 삼성의 쌍용자동차 인수설 부인/전국연합, 여의도집회뒤 이유 없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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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4

  인권키워드

  법, 안기부, 노동자, 민주노총, 노동법, 범대위, 가족, 교육, 국보법, 국회, 노조, 농성, 쌍용자동차, 위안부, 임금, 지역, 집회, 노동기본권, 할머니, 성추행, 손해배상, 광장, 집, 국가,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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