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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68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감시의 여신상

미국 국가안보국이 전 세계 정상 35명을 도청해왔다는 것이 폭로되어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을 핵심 감시국으로 지정해 정보수집활동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외교, 군사, 기술 등 민감한 정보를 미리 수집하여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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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3-11-06

인권키워드
미국, 감시, 권력, 군사, 한국, 외교, 기술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67호)

[인권문헌읽기] 정보기관 감시통제 모범실천지침(2010, 유엔인권이사회) - 밀양, 전교조, 국정원의 얽힌 실타래

... 있는 의무를 넘어선 의무를 포괄한다. <법적 기초> 요소 1. 정보기관은 국가안보와 법의 지배를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보기관의 주 목적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정책입안자들과 여타의 공공기관을 보조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 분석, 유포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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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3-10-30

인권키워드
인권, 감시, 법, 국정원, 정부, 전교조, 질문, 헌법, 교육, 밀양, 국가안보, 송전탑, 아동, 학생, 범죄, 권리, 국가, 공권력, 공무원, 인권교육, 정치, 지역, 할머니, 경찰, 권력, 결사, 국적, 노조, 단결권, 대통령, 언론, 여성, 인종, 저항, 종교, 집회, 차별, 학생인권, 경찰폭력, 피해자, 접근권, 활동가, 기꺼이, 민주주의, 집, 일자리, 불안, 원전, 공산주의, 수도권, 미국, 한국, 연합, 미디어, 언어,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6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김석기, 박근혜 정권에 참 잘 어울리는 사람

... 씨, 법무부 장관 황교안 씨를 살펴보면 온통 공안통들이다. 공안통의 특성이 무엇인가, 국가안보와 사회안전을 신주단지 모시는 이들이 아닌가? 국민의 안위와 평안보다 정권안보에 모든 에너지를 투입하는 이들에게 다만 김석기 씨가 더해진 것뿐이다. 이들의 이력에 전혀 뒤지지 않는 김석기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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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3-10-23

인권키워드
경찰, 유가족, 공권력, 농성, 용산, 철거민, 청와대, 대통령, 용산참사, 감옥, 국가안보, 법무부, 안전, 용역, 인권, 에너지, 권력, 불법, 국가, 한국, 법,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김석기, 박근혜 정권에 참 잘 어울리는 사람

... 씨, 법무부 장관 황교안 씨를 살펴보면 온통 공안통들이다. 공안통의 특성이 무엇인가, 국가안보와 사회안전을 신주단지 모시는 이들이 아닌가? 국민의 안위와 평안보다 정권안보에 모든 에너지를 투입하는 이들에게 다만 김석기 씨가 더해진 것뿐이다. 이들의 이력에 전혀 뒤지지 않는 김석기 씨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3-10-23

인권키워드
경찰, 유가족, 공권력, 농성, 용산, 철거민, 청와대, 대통령, 용산참사, 감옥, 국가안보, 법무부, 안전, 용역, 에너지, 권력, 불법, 국가, 한국, 법,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인권오름 > 벼리 (365호)

[벼리] 국정원의 인터넷 활동과 인권

... 건이니 주요 정국 현안이 국정원발로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런 활동들은 이 기관 고유의 국가안보 목적보다 현재 집권하고 있는 정권에 대한 보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결과는 우선 국가정보기관이 제대로 된 통제를 받고 있지 못한 현실에서 초래된 것이다. 정보기관이라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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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여경 2013-10-10

인권키워드
국정원, 선거, 여성, 민주주의, 권력, 국가안보, 국회, 정치, 인권, 재판, 이야기, 정부, 감시, 대통령, 전교조, 경제, 미국, 국가, 언어, 4대강, 가혹행위, 감청, 고문, 국가보안법, 국경, 노조, 단어, 무상급식, 무상보육, 민주노총, 복지, 북한, 비정규직, 빅브라더, 안기부, 언론, 찬양, 탈북, 경찰개혁, 경찰, 소비, 자본주의, 민주당, 체제, 활동가, 조직, 원전, 한국, 연합, 테러, 법, 세력, 정책,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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