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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03호)

  문규현 신부 구속사건에 대한 법률적 비판

  ...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6. 구속영장 발부행위 문규현 신부는 국가보안법의 해석상 어떠한 범죄도 구성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 이에 비춰볼 때, 법원의 구속영장발부행위는 공정한 판단을 그르친 사법적 판단이고,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철저하게 유린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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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환 1998-09-0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검찰, 북한, 범죄, 법원, 남용, 비자, 수사기관, 인권, 헌법재판소, 평화,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82호)

  온두라스, 고문가해자 은폐

  ... 국제인권단체도 이에 가세했다. 올 2월 소르또 씨는 체포되었고, 온두라스 형법상 고문이 범죄로 유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헌법상 의무남용 혐의로 구속되었으나, 경찰감옥에서 몇 주를 보낸 뒤 보석석방되었다. Casa Alianza 법률구제소 조정관 Gustavo Escoto 씨는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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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3

  인권키워드

  아동, 감옥, 고문, 법무부, 재소자, 파견, 범죄,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38호)

  위안부문제시민연대 “국민의 힘으로 해결을”

  ... 들이 참여한 위안부문제시민연대(상임 공동대표 오재식)는 △일본정부로 하여금 일본군 위안부 범죄에 대한 진상조사와 법적 배상실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정부로 하여금 할머니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을 증액하여 생활을 안정되게 하고 △모금운동을 벌여 할머니들의 생활기금을 모집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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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5

  인권키워드

  위안부, 정부, 범죄, 진상조사, 운동, 법

• 인권하루소식 (664호)

  검찰, 엉터리 구속영장으로 구속

  시사뉴스 발행인 전과18범으로 허위기재

  ... 장은 “피의자는 94년 6월 23일 서울동부지원에서 공갈등 죄로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 18범’인 자로 …”라는 문구로 시작하고 있어 강 씨를 상습적 범죄자로 몰고 있으며, “지난 77호의 기사가 허위사실을 게재했다”고 기록해 시사뉴스사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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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5

  인권키워드

  검찰, 벌금, 명예훼손, 영장, 범죄, 법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18호)

  위안부 책임 회피, 정대협 일본배상 촉구

  ... 반대 △국제사회 및 유엔 특별보고관의 권고대로 일본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직접 배상할 것 △범죄 책임자 처벌 등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 8일자는, 일본 정부가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 측에서 모금한 기금으로 위안부 생존자들에게 2백만엔씩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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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9

  인권키워드

  위안부, 일본, 여성, 범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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