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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25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 정의로운 사형은 가능한가

  『 극단의 형벌』

  ... 유영철 씨가 법정 문턱에 다다르기도 전에 여론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고 있다. 잔혹한 범죄가 불러온 충격과 분노는 사형을 반인권적 형벌이라고 생각해온 사람들마저 존치론으로 돌아서게 할 만큼 강렬하다. 때문에 당초 열린우리당이 연내 입법을 목표로 내달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던 사형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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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7-30

  인권키워드

  사형, 형벌, 피해자, 범죄, 제도, 피해, 미국, 검찰, 국회, 사법부, 생명, 허위자백,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92호)

  안하무인 기무사, 빗장 걸린 진실

  의문사위, 실지조사 또 무산 … 의문사법 개정으로 조사권한 강화만이 해결책

  ... 있다는 것이다. 의문사위는 "기무사는 국방부 소속이 아니냐"고 비난하고 "기무사가 자신의 범죄적 행위 기록인 공문서를 스스로 파기했다고 범죄를 당당히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문사위는 성명에서 "국가기관이 '말로만 협조'를 약속하고 위원회를 기만하는 위선적 태도 속에서 이 땅 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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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6-12

  인권키워드

  군대, 진실, 국방부, 역사, 교육부, 농성, 범죄, 진상규명

•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형사소송법에서 ‘여성’ 찾기

  ... 차 피해자화를 초래하는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 있다. 이상희 변호사는 “피해자 문제는 모든 범죄의 유형에서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으나 특히 성폭력 피해자와 관련하여 말도 안되는 전통사회 순결관 때문에 다른 사건과 달리 피해자가 오히려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아야 하고, 어느 범죄에서보다 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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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 인권하루소식 2004-05-15

  인권키워드

  여성, 피해자, 경찰관, 성폭력, 차별, 경찰, 피해, 법, 성희롱, 수사과정, 수사기관, 유치장, 장애, 범죄, 질문, 제도, 무시, 국가, 가족, 검찰, 국회, 변호인, 아동, 이주노동자, 재판, 집시법, 테러방지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47호)

  "포장지가 된 느낌이다"

  부정비리 면죄부 사면은 이제 그만

  ... 리를 저지르더라도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그를 비호하거나 사면하는 행위는 부정비리와 동일한 범죄행위"라며 "현정권 내에서 부패를 저지른 사람을 부패정권이 사면해 주는 것은 우리 국민의 법 감정을 악화시키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도 31일 성명을 내어 "사면권도 법치주의 테두리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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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3-01-03

  인권키워드

  법, 노동자, 민주노총, 민주주의, IMF, 기업, 남용, 뉴스, 반부패, 법무부, 석방, 범죄, 경제

• 인권하루소식 (2191호)

  '명예회복법, 의문사법' 개정 촉구

  계승연대 10일부터 국회 앞 천막농성 돌입

  ...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창복 의원 안은 강제구인, 통화내역 감청, 압수수색,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 배제를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김원웅 의원 안은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두 법안 모두 의문사위의 권한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이창복 의원 대표발의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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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10-10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유가족, 감청, 전과기록, 범죄, 민주당,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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