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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15호)

  “파병결정 철회 없이 국회 폐회 안 된다”

  국회 안 밖에서 파병 반대의 목소리 이어져

  ... 단 및 재검토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음에도 소관 국방위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이뤄졌다는 미국 상원정보위원회 보고서가 9일 공개된 이후 정치권에서도 이라크 파병 중단 및 재검토에 대한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결의안’을 제출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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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15

  인권키워드

  파병, 국회, 이라크, 미국, 이라크전쟁, 농성, 이라크파병, 전교조, 광화문, 동맹, 정책, 정부, 퇴진

• 인권하루소식 (2226호)

  2002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구, 경제자유구역법 국회 본회의 통과…외자기업에 노동·환경·교육·보건의료·조세 규제 면제 미국과 인권 ( )57. 국내사회단체,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 책동 중단 등 반전시위 ( )58. 주한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 불평등한 한미 관계 재확인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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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28

  인권키워드

  정부, 운동, 인권, 국가보안법, 노동자, 헌법재판소, 양심, 청소년, 경찰, 법원, 구금시설, 국회, 노동, 농성, 병역거부, 시설, 여성, 위법, 장애, 재소자, 집회, 징벌, 참정권, 탈북자, 파업, 회사, 입법청원, 미국, 가해자, 고문방지협약, 근로기준법, 남용, 민영화, 변호, 성희롱, 여성노동자, 영주자격, 유치장, 이동권, 이주노동자, 전쟁, 참사, 철거민, 출입국관리법, 교육권, 노동조합, 불법체류, 청와대, 인권위, 불처벌, 범죄, 권리, 탄압, 신자유주의, 가해, 공공성, 빈곤, 대우조선, 단속, 중국, 한국, 군산, 선거, 법, 입법, 점거,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2호)

  법무부, 미국에 재판권 포기 요청

  '여중생 사망사건' 미군 2명 겉치레 검찰 출두

  ... 양의 아버지는 "(형사재판 관할권 포기 요청을) 안 할 줄 알았는데, 잘됐다"라며 "이젠 미국이 우리 정부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의 김현희 씨는 "많은 국민들의 요구가 있었기에 법무부가 재판 관할권의 포기를 요청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미군 장갑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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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11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부, 재판, 미국, 범대위, 대통령, 수사기관, 용산, 집회, 범죄, 진상규명, 평화, 한국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596호)

  "한국인 보호, SOFA 개정 시급"

  대한변협, 토론회

  ... "현재 SOFA는 미군 범죄행위에 대한 1차적 재판권을 대한민국이 갖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이 한국에 대해 재판권 포기를 요청할 경우 호의적으로 고려하게 돼있다"며 실질적인 재판권 행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교수는 "미군은 기지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으며 공여지 중 일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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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택진 2000-04-18

  인권키워드

  미국, 노동권, 시설, 지방자치단체, 한국,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8호)

  “스티브 젤쩌, 직접 와라”

  법무부, 입국금지 이유 공개 안해

  노동운동가 스티브 젤쩌 씨의 입국금미국의지조치와 관련해 법무부가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해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관련기사 본지 11월 13일>. 법무부는 16일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젤쩌 씨를 왜 입국금지 시켰는지 밝힐 수 없다”며 “이는 본인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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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미국, 한국, 수사기관, 출입국관리법, 공항, 탄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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