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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32호)

  법무부, 미국에 재판권 포기 요청

  '여중생 사망사건' 미군 2명 겉치레 검찰 출두

  ... 양의 아버지는 "(형사재판 관할권 포기 요청을) 안 할 줄 알았는데, 잘됐다"라며 "이젠 미국이 우리 정부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의 김현희 씨는 "많은 국민들의 요구가 있었기에 법무부가 재판 관할권의 포기를 요청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미군 장갑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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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11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부, 재판, 미국, 범대위, 대통령, 수사기관, 용산, 집회, 범죄, 진상규명, 평화, 한국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596호)

  "한국인 보호, SOFA 개정 시급"

  대한변협, 토론회

  ... "현재 SOFA는 미군 범죄행위에 대한 1차적 재판권을 대한민국이 갖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이 한국에 대해 재판권 포기를 요청할 경우 호의적으로 고려하게 돼있다"며 실질적인 재판권 행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교수는 "미군은 기지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으며 공여지 중 일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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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택진 2000-04-18

  인권키워드

  미국, 노동권, 시설, 지방자치단체, 한국,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8호)

  “스티브 젤쩌, 직접 와라”

  법무부, 입국금지 이유 공개 안해

  노동운동가 스티브 젤쩌 씨의 입국금미국의지조치와 관련해 법무부가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해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관련기사 본지 11월 13일>. 법무부는 16일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젤쩌 씨를 왜 입국금지 시켰는지 밝힐 수 없다”며 “이는 본인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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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미국, 한국, 수사기관, 출입국관리법, 공항, 탄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56호)

  인권침해엔 국경없는 제재를

  국내인권단체, 동티모르 학살 규탄집회 열어

  ... 서한을 전달했다. 집회에 참석한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인도네시아와 무기거래를 하고 있는 미국은 더 많은 무기판매를 위해 그간 학살을 방조해왔으며, 김대중 대통령 역시 인도네시아에 투자한 60억불 때문에 미국의 눈치만 보며 파병여부를 미루어왔다”고 강력히 비난하고 “학살 중단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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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5

  인권키워드

  학살, 정부, 국경, 집회, 미국, 군대, 대통령, 인권, 참사, 운동, 평화, 국가, 연대, 주민,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187호)

  <국제인권소식> 미얀마(버마) - 외국인 인권활동가 18명 구금

  ... 혐의 등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된 인권활동가들은 ‘버마 해방연대’ 소속의 미국인 6명을 비롯해, 말레이시아인 3명, 인도네시아인 3명, 태국인 3명, 필리핀인 2명, 호주인 1명 등이다. 현지에 있는 미국, 필리핀, 호주, 태국 외교관들은 자국 활동가들을 구금된 지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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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3

  인권키워드

  경찰, 미국, 정부, 버마, 석방, 인권, 공항,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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