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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5호)

  인권위 논란, 새 국면으로

  김 대통령 "법무부안 채용 안해"

  논란을 빚어온 국가인권기구 설치 문제가 24일 김대중 대통령의 언급에 따라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김 대통령은 24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인권위원회 구성에 관한 당초 법무부안은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또 “인권위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는 게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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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5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국가, 공무원, 인권, 독립성, 민주주의, 전기, 권력, 인권위원회,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268호)

  인권법 발표 미뤄질 듯

  "인권법 재야 의견 수렴"

  오는 10일 인권의 날로 예상됐던 인권법의 발표 시기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9일 김대중 대통령은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 위상과 관련 "재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당정이 단일안을 만들되 유엔권고 결의안을 충실히 따를 것"을 당정관계자에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또 "시간에 구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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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0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인권,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244호)

  민애청 6명 영장 기각

  경찰, 문건 이적성 집중 추궁

  ... 서 있을 뿐, 대외적으로 특별한 활동을 해 온 단체는 아니었다. 87년 당시 비판적지지(김대중 씨 지지)파 청년들의 모임을 모태로 만들어진 민애청은 90년 이후 노래모임, 글모임, 역사기행, 통일모임 등 소모임 활동에 주력해 왔으며, 범민족대회 참가 외엔 특별한 대외활동을 벌이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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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6

  인권키워드

  영장, 북한, 경찰, 국가보안법, 대통령,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67호)

  ‘국제미아’된 탈북자

  김용화 씨, 생사기로에 놓여

  ... 환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운명의 순간을 앞두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낸 김 씨의 탄원서가 애절하다. “제2의 고향으로 믿고 찾아온 남한 땅에서 이렇게 처참한 비극을 겪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 남과 북은 모두 저에게 죽음밖에 선고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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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5

  인권키워드

  일본, 중국, 탈북자, 북한, 정부, 망명, 한국, 난민, 생명, 경찰, 국적, 대통령, 언론, 인권, 출입국관리법, 체류,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20호)

  뒤로 가는 '국민의 정부'

  시위진압 방침, 인권피해 되풀이 우려

  '국민의 정부'를 표방한 김대중 정권이 갈수록 과거정권의 전철을 되밟아 가는 양상을 보여, 인권의 후퇴가 예상되고 있다. 최근 경찰은 노동자·학생 등의 거리시위에 대해 기존의 해산위주 방침에서 검거위주 방침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등 공격적인 시위진압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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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8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공권력, 남용, 인권, 경찰폭력,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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