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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18호)

  보내주신 성원, 아이들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 (7) 교육에 대한 권리

  ... 로 조사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데, 합법적인 국민의 기본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범죄인 취급을 하며 불법 수사를 행하는 것은 경찰의 직권 남용인 동시에 명백한 학습권의 침해이다. 학생 선수의 교육권은 어디에 학생 선수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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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낱 2008-08-27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학생, 권리, 교육권, 학생인권, 정책, 인권, 남용, 학습, 경찰, 욕구, 평화,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선거권, 성폭력, 언론, 지역, 집회, 차별, 참정권, 체벌, 촛불, 탈학교, 피선거권, 체제,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동료, 불안, 헌법, 불법, 국제, 국가, 선거, 성장,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일반 (97호)

  익명으로 말할 권리

  표현할 자격? 표현할 자유!

  ... 장에 대해 떳떳하라’는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권력이 범죄 단속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이냐는 문제인 것이다. 한미FTA 지적재산권 협정에서 논란이 되었듯이 불법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은 이용자를 추적하기 위해 실명제가 확대된다면 이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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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8-04-02

  인권키워드

  실명제, 검열, 성소수자, 수사기관, 저항, 범죄, 권력, 국가, 대통령, 비방, 인터넷실명제, 감시, 개인정보, 공권력, 공직선거법, 교육, 법무부, 양심, 언론, 인권, 차별금지법, 체벌, 한미FTA, 지적재산권, 시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약자, 총선, 제도, 학교, 기본권, 단속,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 자료실

  국기에 대한 맹세, 경례 폐지 촉구 기자회견문

  ... 권과 생명을 지키는 떳떳하고 사랑스러운 땅에서 살고 싶기 때문이다. - 형식적 여론조사로 기본권 침해 명문 삼을 수 없다. 기본권 침해 시도 즉각 중단하라. - 수정이 아니라 폐지다. 행정자치부는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안」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 조항을 삭제하라! -「대한민국 국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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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6-11

  인권키워드

  국기, 국가, 교육, 양심, 법, 정부, 인권, 학교, 평화, 국회, 전쟁, 청소년, 기본권, 민족, 한국, HIV/AIDS, 국적, 노동자, 생명, 심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AIDS, HIV, 범죄, 시대, 학살, 중국, 평화연대, 아시아,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일반 (28호)

  한국정부, 유엔 인권질서 무시하나

  유엔 자유권위원회 한국정부에 최종견해 발표

  ... 제재조항이 없으며 고용부담금 적용이 안된다고 실토했다. 위원회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받고 있으며 이전의 최종견해 및 개인통보를 통해 국가보안법 7조 개정·폐지 및 국가보안법을 점진적으로 폐지하라고 몇 차례 견해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국가보안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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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호 2006-11-08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공무원, 국가보안법, 심의, 결사, 양심, 자유권규약, 입법, 여성, 이주노동자, 징벌, 질문, 병역, 가혹행위, 계구사용, 국회, 변호인, 병역거부, 인권, 테러방지, 민변, 시민사회, 감시, 구금시설, 대체복무제, 독방구금, 민주노총, 변호, 부부강간, 사법부, 인권교육, 정치, 테러방지법, 형벌, 범죄, 경제, 학교, 무시, 기본권, 테러, 체류,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28호)

  반세계화 시위 전력 외국인 998명 입국금지

  아펙 정상회의 기간…형사처벌 경고 안내문도 배포

  ...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 측이 내세우는 출입국관리법 조항은 너무나 막연하므로 기본권 제한의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도 "일부 권리는 외국인에게 제한될 수 있지만 집회·시위는 자국민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보장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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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2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법, 법무부, 권리, 한국, 경찰, 강제퇴거, 이념, 인권, 집회, 출입국관리소, 형사처벌, 공항, 신자유주의, 기본권, 국가, 법, 체류,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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