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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0호)

  [특별 기고] 불완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집행위원장

  파견법 5년, 눈물의 역사

  ... 불법파견을 규제할 수 있다고 떠들었으나 오히려 불법파견은 더욱 성행하고 있다. 대구 성서공단의 아세아시멘트 노동자들, 현대 모비스 노동자들, 미포조선 노동자들, 대우조선 노동자들, 한진면세점 노동자들…. 셀 수 없이 많은 노동자들이 불법적인 중간착취로 고통받아도 노동부는 불법을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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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진 2003-07-04

  인권키워드

  파견법, 정규직, 파견, 임금, 법, 노동자, 기업, 일자리, 역사, 불법, 노동, 인신매매, 인재, 정리해고, 해고, 회사, 이야기, 생존, 대우조선, 자본, 간병,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6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6월 16일 ∼ 6월 23일)

  ... 노 대통령, "일부 노동운동 도덕성 상실" 비판하며 소신 대응 주문(6.19)/ 시설안전공단 농성장 폭력배 난입…노조간부 5명 폭행 및 농성장 파괴(6.21)/ 건설교통부장관, "철도파업 불법"이라며 엄정 대처 밝혀(6.23)/ 경찰, 궤도연대 파업에 대비해 경찰이 운전석에 동승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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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24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육부, 이주노동자, 경찰, 학교, 정부, 고용허가제, 공무원, 교원, 국회, 농성, 단체교섭, 대통령, 병역거부, 인권, 파업, 인권위, 노조법, 동료, 다큐, 불법, 산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60호)

  뒷걸음질치는 근골격계 대책

  규제개혁위, 재계 요구 대폭 수용한 산재 기준 발표해

  ... 로 인정될 경우 요양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종결기간도 '근로복지공단의 내부 요양기준지침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러한 규개위의 심의 결과는 노동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채 사측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이어서 산업재해를 오히려 부추기며 산업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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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20

  인권키워드

  건강권, 민주노총, 정부, 기업, 노동자, 치료, 경제, 무시, 산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320호)

  "사전승인절차가 산재보험의 장벽"

  산재보험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토론회 열려

  ... 산재보험의 적용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조 산업안전부장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사전승인을 받아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이런 현실의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사전승인제도, 보험적용의 장벽 노동건강연대 전수경 씨도 "산재노동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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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22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민주노총, 전환, 정부, 비정규직, 생명, 인권, 특수고용, 해고, 건강, 병원, 제도,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12호)

  조선노동자 덮친 죽음의 공포

  무리한 1인1조 작업, 산재사망사고 부른다

  ... 동자가 죽는 일은 없도록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노동부 산업안전공단 산하 조선업재해예방팀 송태용 대리는 "년 간 계획 속에 재해예방 홍보를 하고 있지만, 수천·수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하는 20개 사업장을 5명의 재해예방팀원이 점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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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4-10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재발방지, 무시,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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