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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2월 25일 ∼ 3월 3일)

  ... , 지하철 9호선 승강장에 화재 자동감지장치와 자동소화장치 설치하기로(2.26)/ 부산교통공단, 부산대 경영·경제연구소가 제출한 1998년 '지하철 1인 승무제는 사고 증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보고서를 무시한 채 1인 승무제 도입한 것으로 밝혀져(2.26)/ 정부, 전국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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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04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진상규명, 역사, 안보, 무시, 학살, 조선, 한국,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북한, 참사, 촛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72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목표 상실한 검찰개혁 논의

  ... 서 "한국에는 인권문제가 없다"는 대담무쌍한 발언까지도 주저없이 하게 된다. 혹은 법률구조공단이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구해주는 것은 검찰의 수사와 공소에 대항하는 셈이므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법률구조를 않겠다는 과거의 코메디도 목도하게 되는 것이다. 검찰개혁 논의가 형식적 법치의 실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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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03-02-11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법무부, 국가, 감시, 민주주의, 역사, 조직문화, 무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변호인, 지역

• 인권하루소식 (2250호)

  <해설> 건강할 권리, 가난해도 치료받을 수 있어야

  ... 라고 떠들어대지만, 실제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장치가 충분한지는 의심스럽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1년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 보험혜택이 중단된 가구는 185만9266가구에 이르렀다. 이것은 전체지역 가입자의 22%에 해당하는 수치다. 건강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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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1-08

  인권키워드

  빈곤, 의료급여, 의료서비스, 건강, 수급자, 권리, 제도, 국가, 건강권, 차별, 건강보험공단, 노동, 노동시장, 장애, 질병, 치료, 병원, 시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18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30일 ∼ 10월 7일)

  ... '공무원조합법' 철회 촉구 총력투쟁 선포(10.4) ◎ 국정감사 통해 본 인권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방부 4만4천9백33건, 국세청 9천23건, 국정원 24건, 서울경찰청 6건, 서울지검 1건 등 공단사업과 관련없는 기관에 가입자정보 제공(보건복지위)/ 지난해 9월부터 1년 동안 처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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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08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통령, 병역거부,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성폭력, 여성, 노동3권, 노동기본권, 피해자, 진상조사,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4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29일 ∼ 8월 5일)

  ... 속⇒교통관리실장, 농성 이유 사과 없던 일로(7.31) 7. 기타 국가인권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찰청으로 정신과 진료 기록을 넘긴 것은 사생활 침해라고 판단하고 경찰청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징계할 것을 해당부처 장관에게 권고(7.30)⇒경찰, 국가인권위 결정에 반발(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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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06

  인권키워드

  국정원, 농성, 회사, 헌법, 부모, 감시, 감옥, 검찰, 노동자, 사상, 사생활, 안기부, 장애, 학생, 한진중공업, 경찰,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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