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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08호)

“국보법,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거죠～”

‘국보법과 표현의 자유’ 1차 청문회 진행

... 하는 내적 검열 장치로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청문관으로 참여한 노회찬 의원(민주노동당)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국보법이 죽은 법이 아니라 아직도 살아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올해에는 국보법이 완전히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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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5-1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국회, 대법원, 인권, 헌법, 감시, 검열, 무죄추정, 언론, 재판, 소송비용, 질문, 민주주의,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문헌으로 인권읽기 (2807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1923 아동의 권리 선언(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최초의 국제 아동인권선언…보호적 관점은 오늘날도 여전

... 에 대해 ‘아이들만이라도’ 예외로 하자는 주장을 자주 보게 된다. 예를 들어 아동에 대한 노동착취나 성착취, 아동의 전쟁동원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비난의 목소리가 훨씬 크다. 여기서 우리가 취해야 할 접근은 ‘아이들만이라도 예외로 하자, 아이들은 빼주자’가 아니라 아이와 어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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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5-10

인권키워드
아동, 인권, 권리, 차별, 보편성, 국가, 양육, 배제, 여성, 헌법, 성착취, 해방, 교육, 난민, 노동자, 불평등, 아동권리협약, 장애인, 전쟁, 질병, 청소년, 학대, 인종차별, 피해자, 치료, 집, 동료, 역사, 부모, 무시, 빈곤, 국제, 의존, 주거, 법, 성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난민,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일반 (2806호)

"유서대필 사건은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

국회의원 113명 진상규명 요구 서명 동참

... 장 김기설 열사와 함께 일했던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을 포함해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등 113명이 참여했다. 한편 8일 김기설 열사 14주기를 맞아 12시 마석 민주열사 묘역에서 추모제가 열린다. 서울지역 참가자들은 10시 청량리역에 모여 단체버스로 출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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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0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검찰, 공권력, 국회, 대법원, 양심, 위법, 청년, 민주주의, 동료, 법,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자료실

[자료집] 1차 워크숍-학교폭력 피해 학생∙가족 지원 대책

... ;가족 지원 대책 일시 4월 28일(목)5시30분 장소 흥사단 강당 ● 주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 주최 :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학생생활연구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 청소년문화포럼 ‘가로’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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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5-05

인권키워드
학교폭력, 피해, 정부, 정책, CCTV, 가족, 가해자, 감시, 언론, 피해자, 학교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일반 (2805호)

14년 강요된 침묵을 다시 기억한다

김기설 열사 14주기 추모주간 시작

... 로 하는 토론회가 5월 10일 오전10시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열린다. 이날 토론회에는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채만수 소장이 '사회·정치사적으로 본 1991년 시대상황과 유서대필 사건'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문준영 씨가 '유서대필 조작사건과 검찰, 사법부의 역할'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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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05

인권키워드
검찰, 진상규명, 국회, 사법부, 정치,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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