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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59호)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끝)

  유엔 인권위원회 막 내려

  ... 사연구를 해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귀결됐다. 인권위 초반 적지 않은 선진국과 후진국 정부가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고사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이 문제는 유엔 인권위에서 계속해서 다뤄지게 됐다. 인권과 성적지향의 경우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이에 관한 결의안 상정이 좌절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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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4-04-24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교육, 인권, 미국, 중국, 정부, 인권위원회, 북한, 제도, 법무부, 성적지향, 인신매매, 사형제, 인종차별, 불처벌, 권리, 무시, 한국, 러시아,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2544호)

  총선 투표함에 국민발의·소환 요구 '선거무효' 논란

  ... 를 위한 네트워크'는 '국민이 국회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국민발의·소환 권리'를 국회, 정부에 분명히 전달하고자 이 운동과 함께 전국민 서명 및 캠페인을 전개해왔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들은 투표함에 다른 용지를 넣는 것이 선거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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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율 2004-04-01

  인권키워드

  운동, 국회, 총선, 네트워크, 권리, 선거, 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2533호)

  KAL858기 사건의 진실, 누가 은폐하는가

  사건자료 공개 못하겠다고 항소 나선 검찰…유가족들 분노

  ... 부하는 검찰의 행위는 이 사건에 대한 불필요한 의혹만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고, 그로 인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고 사건재조사에 임할 것을 요구했다. 가족회 차옥정 회장은 "검찰에게 권한을 준 것은 그만큼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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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3-17

  인권키워드

  검찰, 정부, 법원, 북한, 재판, 공익, 버마, 생명, 진상규명, 진실, 대선, 공공, 진상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523호)

  '인권' 무기, 북 붕괴 재촉 우려

  미 의회 북한자유법안, 대응방안 토론회 열려

  ... A가 했던 비밀공작의 일부를 공개적으로 대신하는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1983년 레이건 정부 하에 설립된 엔이디는 이란-콘트라 스캔들에 연루됐을 뿐 아니라, 코스타리카, 칠레, 니카라과, 아이티 등 외국의 선거에 개입한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다. 최근에는 베네수엘라의 반정부 세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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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4-03-03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북한, 체제, 민주주의,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탈북, 탈북자, 개발, 경제, 활동가, 조직, 불안, 한반도, 무기, 선거, 기술, 세력, 전환, 시장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06호)

  "조건부 신고시설 정책 재검토해야"

  시설 내 생활자 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열려

  ... 정신질환자를 수용하는 경우 정신보건법이 규정하는 전문의 진단서 등 절차를 지켜야 하는데 행정부 지침이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토론회를 지켜 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박숙경 팀장은 "민간단체들이 최대한 그 역량을 끌어내어 시설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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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윤정, 강성준 2004-02-06

  인권키워드

  시설, 정책, 감시, 감옥, 변호, 복지, 인권교육,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 집, 법,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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