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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호)

  [벼리] (3) 주한미군, 침략기동대로 성큼

  미 ‘전략적 유연성’ 회오리 앞에 평화생존권 위협받아

  ... 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전략적 유연성이 ‘국민투표’ 사안임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미국과의 ‘합의’를 담은 정부간 ‘공동성명’으로 이를 발표했다. 이러한 자의적 행위는 결과적으로 국민투표권을 부정하는,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물론 헌법 72조에서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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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6-04-26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헌법, 한반도, 한국, 대통령, 평택, 평화, 인권, 권리, 생존, 정책, 군대, 남용, 지역, 민주주의, 군사, 국가, 외교, 기지, 법,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70호)

  [기고] 홍콩 WTO 반대시위의 진실

  ... 들과 함께 WTO가 강요하는 신화에 저항하는 '다른 목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위는 홍콩정부에 불법집회 혐의로 기소된 14명 가운데 12명(한국인 11명, 일본인 1명)이 1월 5일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면서 'WTO에 반대하는 우리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성명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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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아 2006-01-09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한국, 법, 불법집회, 저항, 투표, 권리, 언론, 이야기, 정부, 결사, 구금시설, 국가보안법, 노동자, 생명, 석방, 여성, 평화집회, 진실, 체제, 시민사회, 정당, 약자, 집, 신자유주의, 불법, 미등록, 중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955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가난과 분쟁이 삼켜버린 미래

  네팔의 아이들 2

  ... 모가 없거나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여아들은 채 10살이 되기 전에 공장으로, 가정부로 팔려나간다. 칸크치(kanchchi)로 불리는 이들에겐 교육도, 월급도 없다. 주인은 이미 그들의 가족들에게 선금을 지급했다며 이들에게 하루 두끼의 식사와 창고와 같은 잠자리를 제공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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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5-12-09

  인권키워드

  교육, 노동, 가족, 여성, 인신매매, 권리, 성매매, 이주노동자, 학대, 활동가, 일자리, 부모, 학교, 국경, 노동자, 노예, 단어, 불평등, 아동, 안전, 인권, 임금체불, 질병, 차별, 학생, 휴식, 질문, 역사, 생존, 한국, 아시아, 산업, 언어, 시장, 정부, 문화, 계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52호)

  북인권 실질적 개선 위해 에너지난 해결해야

  '북인권' 워크샵 지상중계 ② 2부 북 사회와 에너지권리

  ... 선책을 지원해 생산능력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남북 전력협력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북 정부 역시 에너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에너지난 타개 없이는 산업부분 생산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에너지 문제 해결 3개년 계획('03~'05)'을 수립, '3단계 전력증산계획'의 1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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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12-07

  인권키워드

  에너지, 평화, 미국, 북한, 핵, 정부, 인권, 개발, 권리, 중국, 러시아, 성장, 화력발전소, 사회주의, 발전소, 경제, 전기, 한반도, 정전, 북핵, 무기, 국가, 한국, 기술, 전환, 정책, 발전, 일본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04호)

  [연재] 법 앞에 평등한 자 누구인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② 법 앞의 평등

  ... 진다. 하지만 정당은 "그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제8조 제4항) 정부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하고 헌법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과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강제해산된다. 김 교수는 "위헌정당해산조항이 방어적 내지는 투쟁적 민주주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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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29

  인권키워드

  헌법, 평등, 차별, 법, 국회, 여성, 기본권, 국가, 선거권, 수형자, 정당, 공무원, 기업, 남용, 단결권, 대통령, 불평등, 권리, 강제해산, 결사, 공직선거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심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노동3권, 단체협상, 피선거권, 범죄, 민주주의, 약자, 전기,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금융, 정부, 발전, 혼인,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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