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2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854호)

  정신보건법 환자인권 대폭 고려

  강제입원시 전문의 진단 필요

  ... 의의 동의를 거쳐야만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급박하게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발견했을 때도 경찰관 뿐 아니라 전문의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이 법은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시행되는 정신보건법은 환자의 강제입원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당...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4-01

  인권키워드

  법, 인권, 국제, 경찰관

• 인권하루소식 (851호)

  동티모르 시위대 7명 사망설

  유엔특사, 동티모르 일정 마쳐

  ... 인도네시아 군경의 발포로 7명이 사망했다는 미확인 보도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하람 경찰서장은 "한 발의 경고사격과 최루탄이 발사되었을 뿐이며, 경고사격은 고무총탄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한편, 잠히드 마커 유엔 특사는 3일간의 동티모르 일정을 마치고 24일 자카르타로 돌아갔으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27

• 인권하루소식 (845호)

  <3회 연재> 페스카마호 살인범 전재천 씨가 밝히는 선상폭력의 실상①

  ... 흉기를 들고 선장을 살해할 동기가 있으므로 강제 하선을 결정한다'고 쓰며, 미국령 사모아 경찰국에 구류(구금을 의미하는 듯-편집자)할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왕복 항공비와 선박의 일체비용(작업 지점에서 사모아까지의 연료 등)과 사모아 구류소 3개월 구속간의 일체비용(개인 부담)을 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19

  인권키워드

  집, 중국, 가족, 유가족, 사형, 인권, 건강, 경제, 빈곤

• 인권하루소식 (843호)

  안기부의 수사권 및 정보수집권 남용방지를 위한 법제도 통제의 현황과 과제

  <자료요약>국제심포지움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의 실태조사 및 연구, 출입국자의 보안, 통신보안 2) 내무부 소관 중 국내보안정보와 외사경찰정보 및 해양경찰정보의 수집·작성, 정보사범 등의 내사 및 수사정보와 시찰업무, 신원조사업무, 통신정보·보안 업무 3) 법무부의 소관 중 국내보안정보의 수집·작성, 정보사범 등에 대한 검찰 정보...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연철 1997-03-1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검열, 국방부, 법, 감청, 검찰, 남용, 법무부, 북한, 시설, 인권, 재외국민, 형사처벌, 정당, 권력,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42호)

  "안기부 수사권 박탈하자"

  안기부법 토론회 및 안기부 피해자 기자회견

  ... 로 통제하기엔 미흡하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정보수집기능만을 가진 헌법보호청(서독)이 경찰기능까지 행사한 슈타지(동독)에게 승리하며 통일을 이룬 것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긴급토론회에 앞서 박충렬(37), 김은주(28) 씨 등 문민정부 들어 대표적인 안기부 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14

  인권키워드

  안기부, 피해자, 피해, 헌법, 국보법, 국회, 언론,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