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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30일 ~ 7월 6일)

  ... 명을 대상으로한 문민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평점 D+로 평가됐다고 발표/서울경찰청, 한총련에 연간 15억원대의 각종 인쇄물과 시위관련 용품등을 독점납품하면서 수익금의 일부 등을 한총련에 지원해온 혐의(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등)로 이벤트업체인 ‘하나와 두리’ 대표 이상진 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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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8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국보법, 국회, 나이, 노조, 대법원, 명예훼손, 회사, 성추행, 민변,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20호)

  <기획> 전자주민카드 어디까지 왔나①

  “사생활 침해 걱정없다. 안기부가 책임진다”

  ... 7명이 참가하는 「주민카드추진협의회」가 구성되었다. 추진협의회 의원에는 안기부 제3실장과 경찰청 형사국장이 포함되었다. 95년 5월 12일 「주민카드추진기획단」이 9개 기관 20명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에는 안기부 대공담당, 경찰청 경위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내무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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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8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생활, 정부, 국회, 심의, 헌법, 제주,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16호)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문제연구소 개소

  ... 위한 프로그램 개발 △국가적 차원에서의 재정적 지원 △성폭력 사건을 전담해 수사하는 전문경찰제도의 확립 △성폭력 사건에 필요한 증거채취 및 치료를 가능하기 위한 의료제도적 연계망 △장기보호시설의 마련 등을 들었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성폭력특별법이 성폭력피해자들을 법적으로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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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2

  인권키워드

  성폭력, 법, 개발, 가해자, 제도, 상담, 가해, 피해, 가족, 교육, 국회, 지역, 피해자, 치료

• 인권하루소식 (911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② 안기부의 역사

  국가안보 아닌 정권안보를 위해

  ... 개혁조치다. 한겨레신문은 안기부가 정당 및 중앙부처와 시․도, 구청․경찰서 등 일선기관까지 출입을 재개해 정보수집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95년 1월 18일자). 또 95년 2월 김덕 통일부총리(전 안기부장)는 94년 11월 작성된 것으로 드러난 안기부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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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조직, 대통령, 국보법, 인권, 직권남용, 파견, 정당, 시대, 역사, 탄압, 헌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11호)

  장마시작…철거민 신음 쏟아져

  문정동, 산천동 철거민 9가구

  ... 이 무너질까 걱정이다. 무더위와 장마 모두 주민들에겐 지독한 고통일 뿐이다. 관할 구청과 경찰서에서도 비가 내리는 날엔 사고가 염려돼 순찰을 나온다고 한다. 최근 재개발조합(조합장 김정식)측은 주민들에게 송파구 오금동의 임대아파트로 입주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산천동 철거대책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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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5

  인권키워드

  서울시, 철거민, 집, 마을, 철거, 학교, 법, 조합, 주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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