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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89호)

  5월의 악몽에서 살아가는 피해자 3천2백여명

  5.18 피해자 치료 및 재활복지센터 건립 위한 토론회

  ... 단장이라는 상징적 기념 사업에 편중되어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당시 피해자와 그 가족들 입장에서 바라본 광주 문제의 해결은 어디서부터 실타래를 풀어가야 할 것인가. 오는 24일 광주 무등 컨벤션센터에서 5․18 광주민중항쟁부상자회(회장 박영순) 주최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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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3

  인권키워드

  장애, 치료, 피해, 피해자, 스트레스, 부모, 간첩, 자살, 정치, 고용, 정부

• 인권하루소식 (826호)

  영장실질심사제 1개월 평가

  피해자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 조계와 시민들이 함께 노력함으로 우리나라의 인권수준을 한 단계 높여 나가야 한다. 아울러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도 함께 고민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긴급체포 남용우려 개정법이 시행된 후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활용하기 보다는 긴급체포를 활용하는 경향이 많아서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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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9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법원, 가족, 피해자, 남용, 대법원, 변호인, 영장, 자백, 경찰, 피해,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27호)

  경찰 보복성 구속

  노점상연합회 항의

  ... 회장 소순관) 회원 20여명은 편파수사라며 성동경찰서를 방문항의했다. 당시 폭행을 당했던 피해자 이씨와 소회장 등 4명은 성동경찰서 정광록 계장과의 면담에서 피해당사자와 가해자 등 3자 대면을 통해 피해관계를 명확히 밝혀줄 것과 편파수사 금지를 요구했다. 면회를 통해 박영생 씨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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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3

  인권키워드

  가해자, 피해자, 권리, 집, 가해, 피해, 경찰

• 인권하루소식 (612호)

  국보법 피해자 농성, 30일까지 명동성당서

  ... 련, 전노운협, 사노맹 구속자대책위, 문화예술인대책위, 서울대 대책위 등 주요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은 공동대책위(766-4803)를 구성하고, 총선기간 동안 국보법 철폐 및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대국민 홍보전을 진행하기로 했다. 28일 오전11시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공대위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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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농성, 석방, 민주당, 피해,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5호)

  국보법 제7조로 구속연장 피해자 19명

  국가 상대로 손해배청구소송 제기

  ... 에 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효가 열흘정도 남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민가협은 피해자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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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권리, 피해, 법, 가혹행위, 고문, 안기부, 자백,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조직,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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