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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34호)

한국은 난민금지구역?

난민조약 가입 불구, 난민 인정 전무

... 하지만, 그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까지 난민 인정을 신청한 외국인 51명 가운데 42명은 거부를 당했고 9명에 대해서는 심사가 진행중이다. 현재 난민 인정 심사를 받고 있는 외국인 가운데엔 지난 1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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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25

인권키워드
난민, 한국, 법무부, 난민신청, 이슬람, 중국, 출입국관리법, 탈북자, 테러,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613호)

고애순씨 태아사산, 세계서 항의운동

재수감 절대 반대, 형법 개정 촉구

... (팩스 770-0253, 720-2686) 안우만 법무장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법무부 (팩스 504-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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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30

인권키워드
대통령, 의료, 감옥, 법무부, 석방, 청와대, 진상규명, 한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활동 이야기

다시는 이런 죽음 없도록

... 없고, 그 질서 안에서는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다치는 동안에도 법무부는 폭력적이고 반인권적인 단속을 고집하고 있다. 심지어 전년 대비 7만 명 규모의 이주민이 감소했다는 소식을 자랑하듯 보도했다. 한편, 정부는 불법(미등록)이라는 이유로 단속을 실시하면서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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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서 (상임활동가) 2025-12-09

인권키워드
단속, 이주노동자, 국가, 정부, 이주민, 활동가, 집회, 추모, 이야기, 법, 노동자, 안전, 차별, 애도, 권리, 동지, 제도, 불법, 미등록, 자본, 혐오, 기업, 노동권, 뉴스, 법무부, 서울역, 이주노조, 이주여성, 불법체류, 다짐, 평등, 이재명, 사랑방, 조직, 동료, 행진, 연결,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전국 방방곡곡 ‘반차별’의 싸움을 만들어 보자.

...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덩치가 커진 만큼 이들의 영향력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0년 법무부에서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하자, 반대세력은 법무부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전화를 하였으며, 2011년에는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에 거세게 반대하였다. 이로 인해 시의원들이 성적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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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3-04-24

인권키워드
배제, 차별금지법, 차별, 인권, 성소수자, 반차별, 미국, 종교, 세력, 법무부, 정치, 학생인권조례, 권리, 혐오, 낙인, 낙태, 북한, 여성, 의료보험, 이주민, 인권감수성, 지역, 출산, 정치참여, 범죄, 이슬람, 이야기, 시대, 운동, 인권조례, 한국,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참정권
- 성소수자, 이주민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1호)

[이주의 인권수첩]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정책에 제동 거는 사법부 (2011.3.1.~3.8.)

... ,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 버마행동 회원 아웅묘우, 소모뚜 씨 등 버마인들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 불허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난민으로 인정한 원심 확정(3.3). √ 국가보훈처가 구타 등 가혹행위로 자살한 군경을 첫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사실(2.8)이 뒤늦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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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3-09

인권키워드
여성, 법원, 이주노동자, 파업, 가혹행위, 인권, 미등록, 국제앰네스티, 난민, 대법원, 민주노총, 방송통신위원회, 버마, 법무부, 사법부, 실명제, 이주노조, 자살, 장애, 차별금지법, 노동기본권, 인터넷실명제, 평등, 광장, 권리, 일자리, 이주, 정책, 청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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