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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75호)

  인권현안 '교착상태' 풀릴까?

  메리 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인권단체 면담

  ... (국가인권기구공대위)'의 최영도 고문은 "국가인권기구를 법인 기구로 설립하겠다는 대통령과 법무부의 계획이 변함이 없는 것 같다"며 "반드시 위상이 독립되고 실질적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으로 설립돼야 한다는 점을 정부당국에게 강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인권고등판무관은 "여러분이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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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8-11

  인권키워드

  국보법, 법, 국가보안법, 난민, 탈북, 중국,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법무부, 북한, 양심, 질문,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79호)

  『국가인권기구의 국제적 발전과 한국의 대안』

  ... 인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연구 논문 한 편이 나왔다. 연구자 조용환은 98년 9월 법무부의 '인권법'안이 발표된 이래 국가인권기구를 둘러싸고 지속되어 온 혼미한 논쟁이 생산적 논쟁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논문을 썼다고 한다. 이 논문은 연구자가 "국가기구냐 법인이냐"로 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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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3-22

  인권키워드

  한국, 법무부, 민주주의, 약자, 남용, 질문

• 인권하루소식 (78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2일 ∼ 12월 8일)

  ... 을 주제로한 비디오테이프 상영/미얀마 경찰, 반정부시위를 벌인 약 3백명 학생 구금/미국 법무부, 일본인 전범 가운데 16명 입국금지조처 <4일>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민사12단독 이효두 판사, 외국인노동자 모하메드 압둘 칼렉 씨가 (주)서안물산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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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0

  인권키워드

  경찰, 교육부, 학생, 미국, 국가, 중국, 법, 가족, 국보법, 노조, 대통령, 법무부, 안기부, 장기수, 지역, 집회, 퇴직금, 파업, 학대, 헌법재판소, 노동법, 경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62호)

  김선명씨 면회 불허

  대전교도소에 수감중인 최장기수 김선명 씨(71)를 만나려는 노력이 법무부와 교도소 당국의 조직적인 방해로 이뤄지지 못했다. ‘양심수 석방 캠페인’ 사흘째를 맞는 9일, 대전교도소 등 전국 교도소 앞에서는 현재 단식농성중인 양심수의 면회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대전교도소 앞에서는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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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0

  인권키워드

  집회, 법무부, 석방, 장기수, 가족,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44호)

  한국, 고문 계속되고 있다

  ACPP 박창희 교수 고문사례 지적

  ... 로 고문과 비인도적 처우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긴급호소문은 김영삼 대통령과 안우만 법무부 장관에게 편지를 보내어 △박교수의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석방 △국가보안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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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4

  인권키워드

  고문, 한국, 국가보안법, 대통령, 법무부, 석방, 안기부, 자백,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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