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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83호)

  '살인적 전향공작', 이제는 밝혀야 한다

  옥중사망 조사개시·생존자 증언 계기로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 규명필요

  ... 소에는 만기출소를 앞둔 비전향 장기수들이 많았고, 정국은 7·4 공동성명, 10월 유신, 김대중 납치 사건 등으로 매우 혼란스러웠다. 이런 때 장기수들이 대거 출소하면 사회 혼란이 더욱 가중된다는 판단 속에 전향공작은 수행됐다. 이처럼 전향 공작은, 정권의 보호를 위해 인간의 기본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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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01

  인권키워드

  국가, 장기수, 양심, 가족, 감옥, 고문, 공권력, 대통령, 법무부, 사상, 인권, 재소자, 피해자, 진상규명, 이야기, 기본권, 피해, 한국, 재발, 진상,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781호)

  '강제전향' 철회 양심선언

  장기수 김영식 씨, "고문에 의한 것"

  ... 복 씨, 고문후유증으로 사망한 변치수 씨의 사례도 공개됐다. 김씨에 대한 강제전향 공작은 김대중 납치사건 직후 73년 가을 광주교도소에서 2개월에 걸쳐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전향공작반은 김씨에게 구타, 물고문, 고춧가루 고문은 물론 폭력사범을 동원해 폭행을 '교사'하기도 했다. 김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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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1-30

  인권키워드

  고문, 장기수, 국보법, 양심, 종교, 운동,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47호)

  민주당 인권특위, 인권법안 확정

  '인권위 독립성' 수용된 반면, '실효성' 후퇴

  ... 당내 법안심사회의를 거쳐 당론으로 최종 확인한 뒤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상을 타는 12월 10일까지 인권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인권특위가 확정한 인권법안에 따르면, 인권위원회가 독립적 위상을 갖추고도,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엔 많은 한계를 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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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1-29

  인권키워드

  법무부, 민주당, 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인권위, 독립성, 조직,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659호)

  '통신질서확립법' 밀실추진

  정통부에 권한 집중, 통신검열 우려

  ... 정보 보호정책을 강화하고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정비키로 했다'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공식화된 이 개정안은 20일 공청회를 거친 후 입법 예고되며 올 10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정보화 사회에서 밀실추진? 관련 민간단체들의 비판은 이런 일방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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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2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대통령, 청소년, 정부, 김대중, 감시, 검열, 수사기관, 언론, 헌법재판소, 불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433호)

  모성애를 들먹였다

  국보법 여성피해자 대회 열려

  ... 통을 생각하면 숨이 막힐 것 같았다”고 말했다. 또 재일한국민주여성회 회장 김지영 씨도 “김대중 정부 출범 후 90세가 넘은 모친을 만나기 위해 입국신청을 냈으나 정부는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입국을 허가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며 자유로운 왕래와 가족상봉마저 가로막는 정부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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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가족, 여성, 경찰,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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