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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7호)

  <성명서> 정부, 사회단체, 한총련이 참여하는 국민대토론회를 시급히 개최하라!

  김대중 정부 출범 후에도 한총련 대학생들은 줄곧 탄압의 표적이 되어 왔고, 학생회 활동이 본격화되는 4월부터 또다시 한총련 대학생들에 대한 구속선풍이 불어닥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최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 한총련 문제에 대한 국민대토론회를 요청하고 나섰다.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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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30

  인권키워드

  정부, 탄압, 권리, 조직, 평화, 민족, 감옥, 국가보안법, 대법원, 대통령, 북한, 불법집회, 정당, 헌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6호)

  인권·시민단체 분노 폭발

  인권위 날치기합의 및 약체화 강력 규탄

  ... 발언의 수위도 높아갔다. 이상영 충북대 교수(법학과)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모두 저버린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권좌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김정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은 “기대를 품어왔던 김 대통령에게 이제 직격탄을 날려야 한다는 것 자체가 가슴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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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7

  인권키워드

  인권위, 대통령, 집회, 민주주의, 정부, 민주노총, 법무부, 활동가, 조직, 배제

• 인권하루소식 (1335호)

  국보법 7조 존치 시사

  “비폭력적 표현활동 계속 처벌” 방침

  ... 228;이적단체 구성 등)가 대체입법을 통해 사실상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5일 김대중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법무부 국정개혁보고회의에서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국가보안법 대책의 핵심은 ‘우리 안보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라며 “특별위원회를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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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 국보법, 탄압, 입법, 국가안보, 낙인, 대통령, 법무부, 북한, 사법부, 수사기관, 역사, 헌법, 안보, 기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2호)

  “노점상 실체 외면하지 말라”

  노점상문제 공청회, 노점 합법화 등 주장

  ... 노점상 다시 생각한다)’을 주제로 공청회가 열렸다. 고민택(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씨는 “김대중 대통령은 구조조정이란 이름으로 부실 대기업에게는 100조 이상의 돈을 쏟아 부으며 지급보증까지 해주면서도, 생존권 문제로 거리에 몰린 가난한 노점상에게는 단속을 통해 벌금 20-30만원,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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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3

  인권키워드

  단속, IMF, 정부, 대기업, 대통령, 저항, 지역, 허가제, 벌금, 실업

• 인권하루소식 (1331호)

  햇볕정책, 등잔 밑 무관심

  탈북 여성 대부분 “남한 정착 어려워”

  ... 무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절대 통일은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햇볕정책을 펴고 있는 김대중 정부도 정작 등잔 밑의 어두운 현실은 모르고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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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0

  인권키워드

  탈북, 여성, 탈북자, 북한, 탈북여성, 일자리, 무시, 평화, 통일,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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