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47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031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④ 국가보안법 7조 및 압수수색 관행

... 압수수색 뒤, 공안당국 입맛대로” 검찰은 서준식 씨를 기소하면서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찬양․고무) 및 5항(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배포등)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인권영화제에서 <레드헌트>를 상영한 것이 바로 ‘반국가단체’를 찬양하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검찰, 국보법, 영장, 법, 간첩, 변호인, 찬양, 기본권,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0호)

낡은 국보법, 첨단 pc통신 ‘표현의 자유’ 제한

데이콤, 통신내용 문제삼아 가입자 신고 검찰, 국보법 위반 여부 수사

... 반대 등의 토론을 통해 의견을 나누는 과정일 뿐'이라며. "결코 반국가 단체를 일방적으로 찬양하거나 이롭게 할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데이콤의 홍보부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와 이용약관 제34조(서비스 이용제한)등에 따라 체신부에 보고한 뒤 경찰에 신고하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1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찬양, 경찰, 헌법, 단속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논평 (39호)

[논평] 전교조 ‘불법 무더기 징계’의 숨은 진실

... 가 요동치고 있다. 인권이 아닌 사학법인의 특권, 폭력의 근현대사, 강자만을 위한 교육을 찬양해온 보수세력에게 전교조는 자신의 기득권을 아래로부터 위협하는 ‘눈엣 가시’였을 터이다. ‘좌편향’을 되뇌다 못해 이젠 잇단 국가보안법 사건까지 만들어 전교조를 ‘친북’세력으로 낙인찍는 이유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7-01-31

인권키워드
전교조, 노조, 인권, 불법, 교육, 정책, 국가보안법, 노동, 노동자, 이념, 집회, 찬양, 휴가,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진실, 권리, 민주주의, 탄압, 신자유주의, 교육부, 법, 조직화, 정부,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30호)

<요약> 진보민청 최후진술 요지

“우리는 진보를 꿈꿨을 뿐이다”

...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란다. ▶ 김봉태 : 조금 과격한 회원이 있으면 어떤가. 사회주의를 찬양하는 글이 있으면 어떤가. 그 입을 틀어막고 옭아매야 하는 것인가? 진보민청 안에선 사상의 자유와 글을 쓸 자유가 있다. 다만 의장으로서 내가 정치적 책임을 질 뿐이다. 시대에 역류하는 이번 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17

인권키워드
사상, 국가보안법, 재판, 정치, 민주주의, 진보,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남용, 노동, 사법부, 자본, 정부, IMF, 감옥, 노동자, 재벌, 집회, 찬양, 경찰, 시대, 권리, 역사, 탄압, 진보정당, 무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79호)

<자료> 전북대 혁신대오 1심 판결문(요약)

신빙성없는 증거, 이적단체 구성 무죄

... 보안법상 이적단체구성죄의 이적단체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합법적인 단체와는 달리 그 특성상 조직이 비밀스럽고 대내외적으로 명확한 실체를 가지지 않은 경우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3-11

인권키워드
조직, 국가보안법, 국가, 찬양, 검찰, 결사, 이념, 인권, 자백, 활동가, 종전, 생존, 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