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47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논평 (39호)

[논평] 전교조 ‘불법 무더기 징계’의 숨은 진실

... 가 요동치고 있다. 인권이 아닌 사학법인의 특권, 폭력의 근현대사, 강자만을 위한 교육을 찬양해온 보수세력에게 전교조는 자신의 기득권을 아래로부터 위협하는 ‘눈엣 가시’였을 터이다. ‘좌편향’을 되뇌다 못해 이젠 잇단 국가보안법 사건까지 만들어 전교조를 ‘친북’세력으로 낙인찍는 이유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7-01-31

인권키워드
전교조, 노조, 인권, 불법, 교육, 정책, 국가보안법, 노동, 노동자, 이념, 집회, 찬양, 휴가,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진실, 권리, 민주주의, 탄압, 신자유주의, 교육부, 법, 조직화, 정부,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30호)

<요약> 진보민청 최후진술 요지

“우리는 진보를 꿈꿨을 뿐이다”

...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란다. ▶ 김봉태 : 조금 과격한 회원이 있으면 어떤가. 사회주의를 찬양하는 글이 있으면 어떤가. 그 입을 틀어막고 옭아매야 하는 것인가? 진보민청 안에선 사상의 자유와 글을 쓸 자유가 있다. 다만 의장으로서 내가 정치적 책임을 질 뿐이다. 시대에 역류하는 이번 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17

인권키워드
사상, 국가보안법, 재판, 정치, 민주주의, 진보,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남용, 노동, 사법부, 자본, 정부, IMF, 감옥, 노동자, 재벌, 집회, 찬양, 경찰, 시대, 권리, 역사, 탄압, 진보정당, 무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79호)

<자료> 전북대 혁신대오 1심 판결문(요약)

신빙성없는 증거, 이적단체 구성 무죄

... 보안법상 이적단체구성죄의 이적단체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합법적인 단체와는 달리 그 특성상 조직이 비밀스럽고 대내외적으로 명확한 실체를 가지지 않은 경우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3-11

인권키워드
조직, 국가보안법, 국가, 찬양, 검찰, 결사, 이념, 인권, 자백, 활동가, 종전, 생존, 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77호)

인천구치소 도서검열 물의

『참된 시작』등 20여종 반입 불허

... 는 "소 내 규정에 따라 도서 검열을 하고 있고, 사회주의·공산주의, 주체사상 및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은 불허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도서반입 목록을 서울구치소의 '도서전담반'에 문의한 후 반입여부를 결정하고 교화상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반입을 불허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행형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3-07

인권키워드
검열, 서신검열, 범죄, 교도관, 국가보안법, 노동, 무죄추정, 법무부, 북한, 석방, 신문, 찬양, 권리, 헌법,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55호)

'모내기' 공안비평은 표현의 자유 침해

유엔 자유권위원회, 그림반환·유죄판결 무효화·보상 등 권고

... 노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대법원은 그림 상반부는 평화롭고 풍요로운 광경을 그려 북한을 찬양했고, 하반부는 남한을 그린 것으로 통일을 저해하는 제국주의 등을 몰아내고 피지배계급이 혁명을 일으키자는 북한 공산집단의 주장에 동조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 씨의 주장은 다르다. 신 씨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명수 2004-04-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대법원, 자유권규약, 통일, 북한, 한국, 제국주의, 검찰, 법무부, 인권, 찬양, 민변, 권리, 무시, 평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