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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73호)

  [벼리] 분노의 도가니를 풀기 위한 국회의 몫

  공공성을 높이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필요

  ... 지법인은 사회복지서비스라는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데다, 대부분의 재정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고 있다. 내가 설립한 사적 단체인데, 왜 내 맘대로 못하느냐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공익이사제’ 도입이 시급하다. 사립학교도 개방형 이사제도가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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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택 2011-11-02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 노인, 아동, 지역사회, 약자, 국회, 복지, 인권, 장애인, 권리, 공공성, 지방자치단체, 탈시설, 사회복지시설, 민주당, 욕구, 국가, 의존, 정부, 가족, 감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성폭력, 청각장애, 학대, 시대, 헌법, 전기, 인권옹호, 미국, 한국, 주거, 법, 의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732호)

  장애인복지기본법 개정안 주요골자

  ... 사람으로 사회적 장애를 규정함(안 제2조) ○ 각 종 복지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함(안 제6조) ○ 대통령직속으로 '장애인복지국가조정위원회'를 두어 장애인복지 종합대책을 수렴하고 정부 각 부처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대책의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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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1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권리, 교육, 명예훼손, 복지, 시각장애, 정기검진, 지방자치단체, 차별, 학대, 최저생활, 개발, 정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700호)

  결박당한 '결사의 자유'

  전공노 탄압은 민주주의 후퇴만 낳을 뿐

  ... 기자회견을 열어 '군사독재 시절과 다름없는 폭압'을 강하게 성토했다. 행자부가 지난 5일 지방자치단체에게 발송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공노 총파업 관련 징계업무 처리지침'에는 △통화 내용 조회 및 위치 추적 △단순 가담자까지 전원 징계 △징계권 행사를 회피하는 경우 엄중 문책하라고 지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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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1-19

  인권키워드

  정부, 결사, 파업, 민주주의, 공무원, 파업권, 노동3권, 탄압, 민주노총, 언론, 인권, 지방자치단체, 경찰, 공약, 권리, 불법,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90호)

  제품 불매운동·정책참여 요구

  여연, 여성환경선언

  ... 지적했다. 앞으로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기업의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책 결정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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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4

  인권키워드

  정부, 기업, 여성, 지방자치단체

• 인권하루소식 (623호)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2%준수요구

  민주노총-장대협 자매결연 맺어

  ... 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지난 91년 제정된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3백인 이상 사업장에서 2%이상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94년말 현재 3백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장애인 고용율은 0.43%에 그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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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7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민주노총, 지방자치단체, 고용, 존엄, 평등,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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