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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78호)

  장애인 복지향상 변화 적어

  장애우연구소, 지자체 1년 평가

  ... 영향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예산의 0.1%에 불과한 장애인 복지 예산의 증액과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른 세분화된 보조금 책정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평가는 장애인 관련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기는 했으나 재정의 취약성과 지방간의 편차로 장애인 복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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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5

  인권키워드

  장애, 조례, 복지, 법,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권리,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036호)

  <발췌>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의견

  ... 적 기능을 부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대한 테러사태에 대비하여 군을 포함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경찰,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직장 등을 포괄한 통합적인 체제를 구축하고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형사법들은 다양한 종류의 테러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형사처벌하게 하면서 테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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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21

  인권키워드

  인권, 제도, 국가, 국회, 조직, 헌법, 테러, 입법, 결사, 남용, 지방자치단체, 차별, 형사처벌, 범죄, 경찰, 체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31호)

  인권간행물

  ... 소식' 창간호-여연(273-9535) 주요내용: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무엇을 담아야 하나/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전담기구 설치현황과 문제점/제4차 일본군 ‘위안부’문제 아시아연대회의/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 등. 20쪽. □ '정신대문제대책활동소식' 제9호-정대협(365-4016)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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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7

  인권키워드

  집, 쉼터, 한국, 대학교, 민영화, 장애, 지방자치단체, 직권남용,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6호)

  장애인 교육의 중심이 될 ‘판별위원회’ 구체화 필요

  장애인 공대위, 공청회 쟁점에 의견서 교육위에 제출

  ... 하고 장애아동의 취학률이 20%에 그치고 있다며 법의 실시정도와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다. 공대위는 또 자폐아가 교육대상에 포함되어야 하고 법안의 명칭은 '특수교육'이 아닌 '장애인 교육'이 온당하다고 밝혔다. 공대위 측의 '장애인 교육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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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7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국회, 복지, 지방자치단체, 법

• 인권오름 > 벼리 (273호)

  [벼리] 분노의 도가니를 풀기 위한 국회의 몫

  공공성을 높이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필요

  ... 지법인은 사회복지서비스라는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데다, 대부분의 재정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고 있다. 내가 설립한 사적 단체인데, 왜 내 맘대로 못하느냐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공익이사제’ 도입이 시급하다. 사립학교도 개방형 이사제도가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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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택 2011-11-02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 노인, 아동, 약자, 지역사회, 권리, 공공성, 국회, 복지, 인권, 장애인, 욕구, 국가, 의존, 지방자치단체, 탈시설, 사회복지시설, 민주당, 가족, 감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성폭력, 청각장애, 학대, 시대, 헌법, 전기, 인권옹호, 미국, 한국,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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