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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사과'

  ... 누군가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라는 요구다. 중증장애인 송국현 님이 활동보조를 받지 못하고 화재로 돌아가셨을 때 장애인권운동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장관은 절대로 사과를 할 수 없다고 끝내 버텼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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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6-26

  인권키워드

  정치, 대통령, 이야기, 학교, 세월호, 중증장애, 참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장애인,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벼리 (225호)

  [벼리]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험난한 여정

  지적장애인에 대한 강간죄의 판단

  ... 위계, 위력을 요구한다. 그런데 폭행이나 협박, 위계나 위력이 불필요한 장애인준강간죄가 중증장애에만 적용된다면, 처벌의 공백이 생긴다. 성관계의 의미를 전혀 모르거나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정도의 중증장애는 아니지만 가해자가 두려워서 저항하지 못했고, 그래서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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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혜 2010-11-03

  인권키워드

  피해자, 장애, 성폭력, 장애인, 가해자, 저항, 지적장애인, 피해, 수사기관, 지적장애, 범죄, 질문, 재판, 대법원, 중증장애, 중증, 낙태, 자백, 이야기,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9호)

  [이주의 인권수첩] 내 프라이버시권은 어디로 (2010.9.8~9.14)

  ... 프라이버시권은 어디로? √ 장애등급제 심사 철회와 등급기준 전면재검토를 요구하며 19명의 중증장애인들, 국민연금관리공단 장애심사센터 점거해 단식농성 시작(9.13). 보신각에서 무기한 노숙농성 시작(9.7) 후 장애인들, 곳곳에서 이명박 정부의 가짜복지 규탄.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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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9-15

  인권키워드

  G20, 인권, 천안함, 개인정보, 장애, 경찰, 권리, 민주주의, 탄압, 치안, 이주, 4대강, 법무부, 북한, 장애인, 중증장애, 장애등급제, 진실,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0호)

  이동권연대, 뚝심으로 얻어낸 절반의승리

  박대표 단식 및 국가인권위 농성 풀어…엄태근 국장 등 연행자도 석방

  ... 장애인들이 국가기관까지 점거한 사실이 후대에는 하나의 추억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란다. 중증장애인 누구나 자연스럽게 서울시내를 활보할 수 있기를 바란다." ● 9월 11일 서울시청역 선로점거투쟁에 참여했던 전신지체장애인 김영주 씨. "4년전 교통사고로 전신지체장애인이 됐다. 누구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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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19

  인권키워드

  서울시, 농성, 장애인,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전환, 정책, 석방, 중증장애, 병원, 대선, 광화문, 약자, 역사, 대한문, 재발, 감시, 이동권, 집회, 참사, 헌법재판소,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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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90호)

  원진, 3백19명 직업병 추가 판정

  보상금확보·전문병원 건립 시급

  ... 분이 보상액이 적은 10-11등급이었다"며 "하지만 그때 낮은 등급이었던 노동자들이 현재 중증장애 상태가 많아 등급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박 소장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직업병 전문 병원 설립과 △자활·복지시설 건립 등을 요구했으며 이러한 시설의 기금은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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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4

  인권키워드

  노동자, 동료, 시설, 의료시설, 중증장애, 피해자, 치료, 병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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