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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6호)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묻다

노숙인의 노동권, 주거권을 확보할 적임자는?

... 은 서울시장선거 후보들에게 서울시의 ‘노숙인 일자리 갖기 프로젝트’와 노숙인들의 안정적인 주거 실현 계획에 대해 공개질의했다. 이에 대해 답변시한인 29일까지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아래 강 후보),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아래 오 후보), 민주노동당 김종철 후보(아래 김 후보)가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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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5-31

인권키워드
일자리, 서울시, 노숙인, 임금, 차별, 주거, 노동자, 쉼터, 임금체불, 욕구, 정책, 시장, 이명박, 최저임금, 감시, 낙인, 복지, 언론, 인권, 임대주택, 쪽방, 민주당, 권리, 불안, 체불, 불법, 법, 고용, 오세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성명/논평

<논평> 가진 것이 죄냐고 묻는다면

... .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소유자의 세금부담능력을 걱정했을 뿐, 공직자들의 말마따나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이미 드러나고 있다. 임대주택을 늘리겠다면서 정작 그 집에 누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았다. 소득 10분위 중 하위 1분위 평균소득이 약 4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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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3-03

인권키워드
부동산, 집, 주거, 불평등, 임대주택, 쪽방, 재건축, 개발, 시대, 권리, 빈곤, 불법,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사랑방의 한달

인권영화제 무사히 치렀어요~ 외

... 내용들이 실려 있습니다. 장수마을 (삼선4구역)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 주거권운동네트워크 강제퇴거금지법 두 번째 쟁점포럼, 헌법상 기본권(주거권과 재산권)의 상충과 조화방안 등 5월 20일(금) 저녁 건국대 법대 세미나실에서 두 번째 쟁점포럼이 열렸습니다. 민주주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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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1-06-15

인권키워드
주거권, 개발, 한국, 법, 이야기, 행진, 강제퇴거금지법, 집, 주거, 차별, 권리, 주민, 사랑방, 마을, 상가, 퀴어, 세입자, 참사, 최저임금, 질문, 운동, 학교, 불법, 이주, 입법, G20, 교육, 남용, 노동자, 뉴타운, 여성, 용산, 용역, 인권, 임금, 장애, 하청업체, 학대, 다짐, 추모, 휴게시간, 활동가, 헌법, 제도, 종전, 무시, 휴게,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91호)

수급권탈락자, 영구임대주택에서 퇴출

"저소득층, 노숙자 만들겠다는 건가"

... 하지만 바뀐 관리규칙에 따르면, 수급권 탈락가구는 늦어도 2006년 12월까지는 별 다른 주거 대책이 없어도 영구임대주택을 내놔야 할 딱한 형편에 놓이게 됐다. 이러한 가구의 비율은 서울 지역만 볼 때 영구임대주택 전체 입주가구의 47%에 달한다. 서울시 주택국은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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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11

인권키워드
서울시, 주거, 노숙자, 빈곤, 낙인, 부양의무자, 지역, 할머니, 운동, 집, 임대,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인,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598호)

주거 빈곤의 문제 최저기준 마련돼야

국가보고서 작성에 민간위원회 참여주장

‘세계주거회의와 인간적 주거환경-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전략수립과 주거권 확립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세계주거회의(HABITAT II)를 위한 한국민간위원회'(공동대표 김진홍등) 회의가 8일 오후2시 기독교연합회관 중강당에서 열렸다. 1부는 오는 6월3일부터 14일까지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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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09

인권키워드
정부, 주거권, 주거, 노동, 임대주택, 최저주거기준, 빈곤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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