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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빈곤층 의료보장의 정부 책임을 회피하는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의 건강보험 전환 정책을 철회하라.

빈곤층 의료보장의 정부 책임을 회피하는 차상위 계층의 의료급여의 건강보험 전환 정책을 철회하라. -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복지부정책 7월 28일 정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2004년부터 실시한 차상위 의료급여제도를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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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2007-09-03

인권키워드
정책, 건강권, 전환, 의료급여, 국가, 복지, 사회권, 의료시설, 인권, 사회보장제도, 건강보험공단, 권리, 성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589호)

부자 대학 가난한 노동자

고려대 미화원들, 용역재입찰에 생존권이 왔다갔다

... 과 임금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면 지금보다 3.5배의 비용이 드는데 결국 학생들의 등록금을 올려 충당할 수밖에 없다"고 강변했다는 것. 하지만 2002년 고려대는 일반용역비로 91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13억 원만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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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6-09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자, 최저임금, 노동시간, 전환, 임금, 용역, 집회, 직접고용, 고용,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활동 이야기

기후정의버스가 간다!

... 1월 12일 탄중위해체공대위는 새만금 신공항 예정지 수라갯벌과 석탄발전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충남 태안을 다녀왔다. 수도권과 대전, 부산에서 35명 정도가 참여했다. 서울에서부터 세 시간을 내리 달려 전북도청에 도착했다. 기자회견 현수막을 펼치자, 그 뒤로 피켓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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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상임활동가) 2021-12-10

인권키워드
새만금, 공항, 노동자, 생명, 갯벌, 조직, 전환, 연대, 노동, 체제, 활동가, 법, 자본, 연결, 기업, 민주노총, 지역, 집회, 김용균, 채식, 탄소중립, 개발, 발전소, 기후정의운동, 시대, 제주, 체제전환, 수도권, 학살, 국가, 성장, 비정규, 배제, 기후위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84호)

[이주의 인권수첩] 세입자의 재정착과 강제퇴거 금지, 정부의 의지와 실천이 중요

2012. 1. 26. ~ 2012. 2. 1.

... 및 재개발 제도개선위원회, 용산참사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늦었지만 서울시가 도시정비사업의 전환과 해결의지를 표명한 것은 환영하고 인권에 기초한 정책이라고 논평(1.30). 하지만 이미 사업이 상당부분 추진된 구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세입자 재정착 대책, 강제(퇴거)철거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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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2-02-01

인권키워드
노숙인,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차별, 서울시, 서울역, 세입자, 용산참사, 인권, 학생인권조례,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뉴타운, 대법원, 상가세입자, 임대주택, 주거권, 평택, 혐오발언, 강제퇴거금지법, 경찰, 진상규명, 약자, 스트레스, 이주, 전환, 정책, 조례,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92호)

김대중 정권은 '배반의 정부'

각계 대표 총체적 개혁 촉구

... 문제에 대한 정책이 전무하다고 비난하고, 강제철거 중심에서 '선대책 후철거'로 철거정책을 전환할 것과 노점상에 대한 단속 중단 등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실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높았지만,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되지 않아 공허함을 남겼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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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17

인권키워드
IMF, 노조, 민주노총, 여성, 진상조사, 민변, 탄압, 학교, 단속, 전환,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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