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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2호)

  "교도관 방해로 소송 못하면 시효 중지"

  유득형 씨 사건 대법 판결…가혹행위 불인정 한계 드러내

  ... 호근무준칙 등의 규정은 위법성 판단을 함에 있어 참고자료가 될 수는 있겠으나 그 자체로써 수형자 또는 피보호감호자의 권리 내지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가 되거나 그 제한조치의 위법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현 행형법은 계구사용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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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06

  인권키워드

  대법원, 가혹행위, 교도관, 기본권, 계구사용, 국가, 남용, 고문, 손해배상청구, 수형자, 위법, 재소자, 손해배상,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일반 (82호)

  [기고] 인신보호법, 국회를 통과하다

  ... 거인·고용주가 법원에 그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형사절차에 의한 체포·구속된 자, 수형자 및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보호된 자는 제외되고,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그 법률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해야 한다. 구제청구는 구제청구자의 주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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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형국 2007-12-04

  인권키워드

  시설, 헌법, 인권, 권리, 국회, 강제구금, 구제절차, 재판, 출입국관리법, 경찰, 강제퇴거,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대통령, 변호인, 불법감금, 수사기관, 수형자, 위법,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치료, 병원, 질문, 집, 심리, 단속, 법,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1899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③ 머리가 아파도, 배가 아파도 치료제는 빨간 약

  ... 할 수 없는 구조다. 정기검진과 관련해 일본의 법원은 이미 30년 전에 “정기검진을 통한 수형자의 질병치료는 구금을 행하는 국가로서 당연히 져야 할 의무”라고 판결한 바 있으며, 독일은 정기검진은 물론 암검진까지 명문화한 상태다. 의사 1명이 1천2백명 담당 의료예산, 인력도 턱없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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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7-20

  인권키워드

  재소자, 정기검진, 치료, 교도관, 건강, 질병, 교정시설, 병원, 운동, 권리, 학교, 기본권, 피해, 국가, 한국, 가족, 감시, 감옥, 구금시설, 법무부, 수형자, 시설, 전쟁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650호)

  석탄일 가석방 양심수 완전 배제

  장기복역 양심수 63명, 초장기수도 24명

  ... 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행형법 제35조(작업) 1항에는 “작업은 수형자의 연령, 형기, 건강, 기술, 성격, 취미, 직업과 장래의 생계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양심수들은 출역의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 따라서 “행형 성적이 우수하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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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5

  인권키워드

  법무부, 석방, 기술, 수형자, 건강, 석탄

• 인권하루소식 (2269호)

  인권보다 교정교화가 우선

  법무부, 여호와의 증인 종교집회 또 불허

  ... 최근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교정시설 내 여호와의 증인 수형자들에 대한 오랜 종교적 차별 관행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0일, 법무부는 "여호와의 증인 수형자들에게만 종교집회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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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06

  인권키워드

  법무부, 종교, 교정시설, 인권위, 헌법, 대체복무제, 수형자, 양심, 인권, 차별, 권리, 국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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