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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97호)

  전직 대통령엔 국고부담, 양심수는 자비부담

  재소자 병원치료비 관련 법규 명확해야

  ... 식을 시작한 전씨에게 부담책임이 있지만 병원이송이 단순히 구치장소를 옮긴 것에 불과한데다 수형자 치료는 포괄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라는 행형법 취지에 따라 병원비를 부담키로 했다”고 법무부 관계자가 설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95년 8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된 박용길 장로(78)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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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8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국가보안법, 대통령, 수형자, 의료보험, 치료, 국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92호)

  "교도관 방해로 소송 못하면 시효 중지"

  유득형 씨 사건 대법 판결…가혹행위 불인정 한계 드러내

  ... 호근무준칙 등의 규정은 위법성 판단을 함에 있어 참고자료가 될 수는 있겠으나 그 자체로써 수형자 또는 피보호감호자의 권리 내지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가 되거나 그 제한조치의 위법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현 행형법은 계구사용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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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06

  인권키워드

  대법원, 가혹행위, 교도관, 계구사용, 기본권, 남용, 국가, 고문, 손해배상청구, 수형자, 위법, 재소자, 손해배상, 권리,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69호)

  서울구치소, 행형법 반입 불허

  "제본된 책은 안된다" 주장

  ... 아니라 제본된 책이기 때문에 비밀통신이 우려된다"며 반입을 불허했다. 전 씨의 친구는 『수형자 권리와 권리구제제도』라는 서적 가운데 행형법 시행령 부분만을 따로 제본해 지난 4월 20일경 우편으로 보낸 바 있다. 이와 관련, 구속노동자후원회의 이영두 사무국장은 "책의 내용을 문제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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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5

  인권키워드

  재소자, 권리, 법무부, 수형자, 인권, 정부

• 성명/논평

  [성명서] 기본적 인권조차 보장하지 않은 권력에 의한 살인을 규탄한다

  ... 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형자 호송 등에 관한 규칙’ 역시 “피호송자가 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적당한 치료를 하여야 하며” “피호송자를 받은 관서는 즉시 치료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걷기조차 힘들어하는 고인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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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2-17

  인권키워드

  인권, 노숙인, 경찰, 생명, 건강, 치료, 권력, 주거, 검찰, 질병, 권리, 벌금, 서울시, 공공, 거리노숙, 건강권, 경찰관, 고시원, 낙인, 수형자, 의료서비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주거권, 직권남용, 쪽방, 차별, 사회복지시설, 병원, 범죄, 다큐, 재발,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899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③ 머리가 아파도, 배가 아파도 치료제는 빨간 약

  ... 할 수 없는 구조다. 정기검진과 관련해 일본의 법원은 이미 30년 전에 “정기검진을 통한 수형자의 질병치료는 구금을 행하는 국가로서 당연히 져야 할 의무”라고 판결한 바 있으며, 독일은 정기검진은 물론 암검진까지 명문화한 상태다. 의사 1명이 1천2백명 담당 의료예산, 인력도 턱없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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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7-20

  인권키워드

  재소자, 정기검진, 치료, 교도관, 건강, 질병, 교정시설, 병원, 가족, 감시, 감옥, 구금시설, 법무부, 수형자, 시설, 전쟁, 운동, 권리, 학교, 기본권, 피해, 국가, 한국, 언어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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