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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73호)

  법원, “피의자 지문날인 강요는 부당”

  경범죄처벌법 ‘지문채취불응’ 조항 위헌제청

  ...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사실을 또 하나의 피의사실로 만들어…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에 복종할 의무를 부과하는 형벌법규를 설정… 영장주의를 형해화 시킬 위험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수사기관은 주변의 탐문조사에 의해서도 신원을 확인할 수도 있고, 지문을 채취해 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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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1

  인권키워드

  양심, 경찰, 수사기관, 헌법, 벌금, 영장, 집시법, 집회, 형사처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90호)

  이계수의 인권이야기

  무책임한 인권운동가들?

  수사기관, 정보기관들이 권한을 지금보다 조금만 더 가졌더라도 영국을 거쳐 미국으로 건너간 테러리스트 11명 중 몇 명은 사전에 적발했을 것이다. 이들을 제지하지 못한 것은 인권운동가들 때문이다. 그들은 수사기관, 정보기관의 권한확대 얘기만 나오면 반대한다. 참 무책임하고 철없는 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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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수 2001-12-04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미국, 국가, 테러방지법, 한국, 테러, 감시, 국정원, 국회, 군대, 테러방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06호)

  영장실질심사제 개정 - 검찰·법원 입장 비교

  ... 헌법상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영장발부단계에서 판사 심리는 불필요한 옥상옥의 제도다. 2. 수사기관의 업무공백으로 범죄진압 곤란․수사장애 법원은 수사기관의 인원, 지리적 여건을 무시하고 피의자를 구인하여 일선 수사기관 업무공백을 초래하고 있다. 피의자의 호송을 위한 수사요원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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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3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제도, 법, 인권, 무시, 국회, 경찰, 헌법, 심리, 미국, 가혹행위, 수사과정, 장애

• 인권하루소식 (268호)

  긴급구속 후 영장청구 없이 석방될 때

  당사자의 권리침해 보상은 어떻게?

  ... ”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긴급구속의 필요성이 전혀 없는 사건을 긴급구속이란 이름 하에 수사기관의 필요에 따라 48시간 정도 법원의 통제 없이 구속하는 제도적 장치로 전학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명백히 긴급구속의 요건을 위반하여 긴급 구속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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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0

  인권키워드

  석방, 인권, 검찰, 영장, 남용, 수사기관, 범죄, 권리, 불법, 안기부, 인권위,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97호)

  기득권에 영합하고 생존권 짓밟는 '거짓인권' 가라

  "누더기 인권위, 니들이나 가져가"

  ... 고 규탄했다. △인권위법 시행령을 인권위가 독립적으로 제·개정하기로 하고 △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수사가 종결된 후라도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혐의가 포착될 경우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모든 합의사항이 뒤집어졌다는 것이다. 윤 변호사는 "지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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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21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독립성, 민주당, 무시, 수사기관, 집회, 민주주의, 국회,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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