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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27호)

  민병일 씨 사인, "경찰폭행치사"

  진상조사위원회, '앞이마에 강한 충격' 확인

  ... 소에서 폭행을 당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진상조사위는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수사기관이 앞머리 부분의 충격을 나타내는 의무기록 등 중요사실을 고의로 무시하거나 간과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수사기관에 진상규명의 의지를 보여줄 것과 책임자들을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검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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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0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배제, 검찰, 경찰관, 불구속수사, 경찰, 진상규명, 무시

• 인권하루소식 (684호)

  박충렬 씨 혐의 모두 무죄

  국가 변란의 증거 없으면 표현의 자유로 인정

  ... 으로 몰릴 수 있다는 것에 공포감이 있었지만 머리 속으로는 코메디 같다는 생각을 했다"며 수사기관의 짜맞추기 수사를 비난했다. 박충렬 씨는 지난 해 이른바 '부여간첩 김동식 씨'와 연관되어 최초로 선고를 받은 판결이어서 불고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허인회 씨등 관련 피의자들의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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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3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수사기관, 피해, 간첩, 북한, 안기부,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13호)

  “통신비밀 보호? 수사가 우선이야!”

  수사기관, 통신정보 이용 확대

  ...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조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지난해 1월 28일 수사기관이 조회할 수 있는 내용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또는 해지일자”로 엄격히 제한하도록 개정했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으로는 더 이상 통신정보를 포괄적으로 수집할 수 없게 되자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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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8-09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법원, 사생활, 수사기관, 통신비밀, 감청, 민주노총,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793호)

  속 빈 강정 국가인권위법안

  민주당, 법무부에 무릎꿇다

  ... 는 것이다. 특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힘든 재소자나 저소득층, 단순 폭력사건 관련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종료해버릴 경우, 그 어디에도 호소할 곳이 없게 된다. 3) "상임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2명 이내의 위원(총 3명 이내)으로. 단, 처음 구성할 때는 임명권자(대통령)의 의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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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2-15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민주당, 수사기관, 강정, 대통령, 경찰, 검찰, 국정원, 국회, 변호인, 재소자,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76호)

  박창수열사 손해배상청구

  첫 공판 2일 열려

  ... 업무 소홀로 발생했으며, 또한 △검찰과 경찰의 시신탈취 및 일방적인 부검실시 △검찰 등 수사기관이 진상조사단의 진상조사활동에 협조하지 않아 억울하게 죽은 자의 사인을 규명 받을 권리(해원권)를 침해당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유족 및 노조가 입은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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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2

  인권키워드

  노조, 검찰, 손해배상청구, 한진중공업, 경찰, 국가, 수사기관, 안기부, 노동조합, 치료, 병원,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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