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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83호)

  ‘529호’, 안기부개혁 계기로

  “민생현안 우선처리”…시민사회계 반응

  ‘국회 529호실 사건’을 통해 현 정권 들어 처음으로 ‘안기부 사찰’ 문제가 쟁점화되고 있다. 여야가 이번 사건을 각각 ‘국기문란’ 또는 ‘정치사찰’이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는 가운데, 재야와 시민사회계에서는 “안기부의 정치사찰을 중단시키고 안기부 개혁을 시작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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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7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찰, 검찰, 국회, 정부, 국가보안법, 독립성, 진상규명, 이야기, 종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03호)

  [이주의 인권수첩] 우리가 반성해야 할 것이 있다면 (2010.5.12~5.18)

  ... . 경찰청장,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면담조차 못하고 돌아가는 길에, 국정원 사찰 의혹만 뭉게뭉게. √ 광주민중항쟁을 기리며 ‘임을 위한 행진곡’은 안 된다는 정부, ‘임을 위한 행진곡’이 광주 열사들의 영혼 결혼식에 바쳐진 노래인 줄은 아는지. 5․18 행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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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5-19

  인권키워드

  4대강, 정부, 대통령, 국정원, 명예훼손, 북한, 실명제, 천안함, 촛불, B형간염, 사찰, 피해자, 추모, 국방부, 백신, 일자리, 피해, 한국, 이주,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331호)

  서울대 총학생회 성명, “보안수사대 해산하라”

  지난 16일 보안수사대의 청년진보당 사찰 사건과 관련,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19일 성명을 발표, “사찰 책임자의 처벌과 보안수사대의 해산” 등을 촉구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청년진보당을 사찰하던 보안수사대 기관원의 소지품에서 서울대 사회대 학생회 간부들을 찍은 사진이 들어있었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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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0

  인권키워드

  사찰, 정부, 감시, 대통령

• 인권하루소식 (1315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④ 공권력 남용 및 인권보장제도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

  ... 점에서 모두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공권력의 집행과정에서는 경찰관의 총기남용, 민간인 사찰, 불심검문 그리고 통신감청 등의 문제점이 주요하게 드러냈다. 총기남용과 불심검문 총기사용은 경찰장비관리규칙상 나름대로의 엄격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비록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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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희 1999-02-25

  인권키워드

  공권력, 정부, 남용, 대통령, 사찰, 제도, 국가, 감청, 법무부, 인권,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인권위, 범죄, 경찰, 민변, 손해배상, 시대, 권리, 자유주의, 집, 헌법, 권력

• 인권하루소식 (2180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16일 ∼ 9월 23일)

  ... 부안 국회상정 시 파업 돌입"(9.17) 4. 전쟁 위기 한 고비 넘기나 이라크, 유엔무기사찰단 무조건 받아들이기로(9.16)→UN, 이라크 무기 사찰 논의 시작(9.17)/ 유엔·미국·러시아·유럽연합, 2005년까지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창설하는 내용의 3단계 중동평화안 채택(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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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24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이라크, 정부, 노동, 노동자, 농성, 비정규직, 안기부, 임금, 장애, 장애인, 전쟁, 한진중공업, 산업연수생, 사찰, 병원, 진상조사, 진실, 무기, 팔레스타인,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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