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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94호)

  학생연합, 스승의 날 감사 대신 쓴소리

  체벌도 강제야간자율학습도 인권침해

  ... 혔다. 실제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공교육 내실화 대책'에는 교권존중풍토라는 미명 하에 체벌이 허용되고 지금까지 금지돼 있던 보충수업이 부활되는 등 공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대책은 별로 없다. 학생연합은 캠페인에서 "체벌은 학생의 기본적인 인격을 무시한 폭력행위이며 지금까지도 사랑의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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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5-16

  인권키워드

  체벌, 학생, 교육부, 교육, 학교, 무시, 한국, OECD, 아동, 학생인권, 휴식, 권리, 부모, 교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24호)

  뒤로 가는 교육부 학교생활규정

  기존 학칙과 다를 바 없어

  ... 예시안은 기본권의 부당한 제한임과 동시에 학교가 해야할 중요한 교육을 방기하는 것이다. 체벌은 당연 허용 예시안은 지난 3월 교육부가 발표한 체벌 허용 방침을 뒷받침하듯 체벌에 대한 세세한 규정을 하고 있다. 즉, '이런 방식으로 때리는 것은 괜찮다'는 것이다. 체벌이 올바른 교육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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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6-29

  인권키워드

  학생, 체벌, 교육부, 학교, 권리, 교육, 정치, 참정권, 정책, 선거권, 심의, 전교조, 청소년, 학생인권, 민주주의, 자존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308호)

  <기고> 체벌옹호는 강자의 논리

  ... 청소년에 대한 억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하고 심각한 억압은 바로 체벌이다. 체벌옹호자들은 교육을 위하여 체벌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편다. 하지만 교육이라는 목적이 체벌이라는 폭력적 수단을 정당화시켜 줄 수 없기 때문에 이 논리는 명백히 잘못된 논리다. 교육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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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욱 1999-02-11

  인권키워드

  청소년, 체벌, 인권, 교육, 나이, 질문,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661호)

  참교육 학부모회, '체벌 허용 조항' 헌법소원 청구

  중학교 2학년인 공아무개 씨는 학교 교사에게 체벌을 당해 후유증에 시달리다 입원까지 하며 치료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학교측은 '모르쇠'로 일관했고, 결국 공 씨는 마음에 상처만 받고 학교를 옮겨야 했다. 옮겨간 학교에서도 체벌이 계속되자, 공 씨는 심한 공포감을 느끼며 현재 학교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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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9-22

  인권키워드

  체벌, 학교, 학생, 권리, 헌법, 상담, 교육부, 교육, 부적응, 인권, 차별, 치료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1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아동에 대한 법률상 폭력을 근절하기(2009), 모든 형태의 아동체벌근절을 위한 지구적 행동/세이브더칠드런 스웨덴

  ... e against children, global report 2009), 모든 형태의 아동체벌근절을 위한 지구적 행동/세이브더칠드런 스웨덴(Global Initiative to End All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Save the Children S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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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08-11

  인권키워드

  아동, 체벌, 법, 권리, 국가, 부모, 고문, 학교, 입법, 복지, 인권, 학대, 범죄, 시민사회, 조직,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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