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23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087호)

육이은의 인권이야기

체벌? "몸으로 때우지, 뭐!"

... 상하다만, 이번에 내놓은 대안 역시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특히 그 정책 안에 '체벌 허용'이라는 것이 있어 어안이 벙벙했다. 언제는 학교에서 체벌이 일어나지 않았던가? 그리고 체벌이 어떻게 공교육을 강화한다는 말인가. 사실 체벌은 학교에서 가장 예민한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육이은 2002-05-07

인권키워드
체벌, 학교, 교육, 학생, 교권, 교육부, 고문, 인권, 자백, 학습, 경찰, 권리, 불안,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492호)

<기자의 눈> 어린이 학대 원장 집행유예 판결을 보며

아이들을 '두 번 죽이는' 일

... 보육시설을 규제할 수 있는 어떠한 새로운 조치도 포함되지 않았다. 급기야는 "교육차원에서 체벌을 한 의도는 인정되나 체벌의 정도가 지나치는 등 반성해야 할 점이 있다"는 재판부의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과연 재판부가 아동학대 문제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재판부는 이번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4-01-14

인권키워드
체벌, 약자, 학교, 가혹행위, 아동, 아동학대, 어린이집, 학대, 피해자, 한국, 동물, 가해자, 언론, 이주노동자, 인권, 저항, 출입국관리사무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41호)

체벌 법제화? 인권 후퇴 !

체벌 법제화? 인권 후퇴 !

... 진(국민회의), 채영석(국민회의), 조웅규(한나라당) 의원등 국회의원 26명이 학교에서의 체벌허용을 명시적으로 법제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체벌의 명시적 법제화'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2일 '체벌허용 법제화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청소년폭력예방재단...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4-03

인권키워드
체벌, 인권, 민주주의, 학생, 학교, 국회, 남용, 인권교육, 학생인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265호)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바라본 한국 아동의 인권 ①

... 급한 국회에서 국제조약에 대한 매뉴얼을 이용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보며 주목하겠다. <체벌 금지> 위원: 여전히 학교에서의 체벌이 법적으로도 금지되고 있지 않으며, 위원회가 가진 통계에 따르면 광범위하게 체벌이 이뤄지고 있다. 위원회가 96년에 했던 1차 권고에 이어 또다시 어...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3-01-29

인권키워드
체벌, 아동, 학교, 한국, 질문, 교육부, 법, 국회, 공무원, 아동보호, 인권, 부모, 기본권, 국가, 기술, 매체,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일반 (326호)

가장 약한 존재들에 대한 폭력, 아동학대라는 고문

... 다보는 것은 의미 있는 시사점을 안겨줄 수 있다. 스웨덴은 한국처럼 대대로 부모나 교사의 체벌을 옹호해오다가, 체벌이 미치는 부정적 여파를 인식하면서 1970년대 말부터 체벌을 금지하기 시작했다. 오늘날 스웨덴을 비롯한 노르웨이, 핀란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라트비아, 사이프러스, 크...
글정보 및 첨부파일
나이테 2012-12-12

인권키워드
아동학대, 부모, 가정폭력, 체벌, 학대, 경찰, 한국, 법, 아동, 가해자, 범죄, 피해, 미디어, 고문, 언론, 권리, 약자, 학교, 기업, 장애, 지역, 평등, 집, 성장, 교육, 무죄추정, 부동산, 생명권, 소년원, 안전, 양육, 이주노동자, 인권, 인권교육, 장애인, 재소자, 지역사회, 질병, 피해자, 병원, 애도, 제도, 상담, 국가, 마을, 테러,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