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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94호)

  학생연합, 스승의 날 감사 대신 쓴소리

  체벌도 강제야간자율학습도 인권침해

  ... 혔다. 실제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공교육 내실화 대책'에는 교권존중풍토라는 미명 하에 체벌이 허용되고 지금까지 금지돼 있던 보충수업이 부활되는 등 공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대책은 별로 없다. 학생연합은 캠페인에서 "체벌은 학생의 기본적인 인격을 무시한 폭력행위이며 지금까지도 사랑의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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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5-16

  인권키워드

  체벌, 학생, 교육부, 교육, 학교, 무시, 한국, OECD, 아동, 학생인권, 휴식, 권리, 부모, 교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308호)

  <기고> 체벌옹호는 강자의 논리

  ... 청소년에 대한 억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하고 심각한 억압은 바로 체벌이다. 체벌옹호자들은 교육을 위하여 체벌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편다. 하지만 교육이라는 목적이 체벌이라는 폭력적 수단을 정당화시켜 줄 수 없기 때문에 이 논리는 명백히 잘못된 논리다. 교육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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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욱 1999-02-11

  인권키워드

  청소년, 체벌, 인권, 교육, 나이, 질문,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341호)

  체벌 법제화? 인권 후퇴 !

  체벌 법제화? 인권 후퇴 !

  ... 진(국민회의), 채영석(국민회의), 조웅규(한나라당) 의원등 국회의원 26명이 학교에서의 체벌허용을 명시적으로 법제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체벌의 명시적 법제화'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2일 '체벌허용 법제화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청소년폭력예방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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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3

  인권키워드

  체벌, 인권, 학생, 민주주의, 정부, 국회, 남용, 인권교육, 학생인권, 학교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661호)

  참교육 학부모회, '체벌 허용 조항' 헌법소원 청구

  중학교 2학년인 공아무개 씨는 학교 교사에게 체벌을 당해 후유증에 시달리다 입원까지 하며 치료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학교측은 '모르쇠'로 일관했고, 결국 공 씨는 마음에 상처만 받고 학교를 옮겨야 했다. 옮겨간 학교에서도 체벌이 계속되자, 공 씨는 심한 공포감을 느끼며 현재 학교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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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9-22

  인권키워드

  체벌, 학교, 학생, 권리, 헌법, 상담, 교육부, 교육, 부적응, 인권, 차별, 치료

• 인권하루소식 (1365호)

  <기고> 체벌의 원인부터 생각해보자

  지난 3월 각 학교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교육벌'이라는 이름으로 체벌 기준을 만들었다. 어떤 도구로 어디를 몇 대 이상 못 때리며 따위를 규정하는 식이었다. 물론 학부모 단체는 이런 기준조차 부정하고 있다. 교사들이 좀더 노력하면 학생들을 충분히 이성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데, 교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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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석 1999-05-11

  인권키워드

  체벌, 학생, 정부, 교육, 학교, 국가, 교육부, 의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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