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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92호)

<기자의 눈> 어린이 학대 원장 집행유예 판결을 보며

아이들을 '두 번 죽이는' 일

... 보육시설을 규제할 수 있는 어떠한 새로운 조치도 포함되지 않았다. 급기야는 "교육차원에서 체벌을 한 의도는 인정되나 체벌의 정도가 지나치는 등 반성해야 할 점이 있다"는 재판부의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과연 재판부가 아동학대 문제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재판부는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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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1-14

인권키워드
체벌, 약자, 학교, 가혹행위, 아동, 아동학대, 어린이집, 학대, 피해자, 한국, 동물, 가해자, 언론, 이주노동자, 인권, 저항, 출입국관리사무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41호)

체벌 법제화? 인권 후퇴 !

체벌 법제화? 인권 후퇴 !

... 진(국민회의), 채영석(국민회의), 조웅규(한나라당) 의원등 국회의원 26명이 학교에서의 체벌허용을 명시적으로 법제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체벌의 명시적 법제화'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2일 '체벌허용 법제화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청소년폭력예방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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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03

인권키워드
체벌, 인권, 민주주의, 학생, 학교, 국회, 남용, 인권교육, 학생인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265호)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바라본 한국 아동의 인권 ①

... 급한 국회에서 국제조약에 대한 매뉴얼을 이용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보며 주목하겠다. <체벌 금지> 위원: 여전히 학교에서의 체벌이 법적으로도 금지되고 있지 않으며, 위원회가 가진 통계에 따르면 광범위하게 체벌이 이뤄지고 있다. 위원회가 96년에 했던 1차 권고에 이어 또다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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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3-01-29

인권키워드
체벌, 아동, 학교, 한국, 질문, 교육부, 법, 국회, 공무원, 아동보호, 인권, 부모, 기본권, 국가, 기술, 매체,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37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1일 ∼ 7월 7일)

... 처리 가능 뜻 밝혀(7.6) 4. 21세기 교실에 원시 시대의 폭력이... 학교내 원시적 체벌, 여전히 심각…참교육학부모회, 체벌 실태 발표(7.2)/ 창원지역 초등학생 과잉체벌 교사 구속…6차례에 걸쳐 학생들 폭행(7.2)/ 윤덕홍 교육부총리, "필요하다면 합의 통한 체벌 가능"(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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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08

인권키워드
전교조, 국회, 노조, 체벌, 철도노조, 파견법, 파업, 불처벌, 무기, 미국, 고용허가제, 노조원, 민주노총,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개발, 민변, 시대, 자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235호)

교과부의 학교 독재구역화 ?

학생은 노예가 아니다

... , 아래 교과부)에서 학교장의 자의적 권한을 강화하고 학생 인권에 부정적이며 특정 형태의 체벌을 허용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악 조치를 발표했다는 소식을 듣고 잠이 번쩍 깼다.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은 진즉 들었으나 이렇게 급하게 발표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탓이다. 더군다나 청소년들,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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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현 2011-01-19

인권키워드
학교, 체벌, 학생, 인권, 권리, 제도, 노예, 회사, 이야기, 교육부, 법, 교육, 두발자유, 운동, 민주주의, 역사, 이명박, 4대강, 교원, 근로기준법, 아동권리협약, 안전, 저항, 정치,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학습, 건강,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권력, 기본권, 피해, 한국, 세력, 정책, 근로, 입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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