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활동가의 편지

  게시물을 지울 수 없는 이유

  ... 대해 한정 합헌 결정을 내리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찬양·고무·동조 그리고 이롭게 하는 행위 모두가 곧바로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위험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 행위일체를 어의대로 해석하여 모두 처벌...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성 2013-05-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체제, 방송통신위원회, 북한, 찬양, 평택, 경찰, 국가, 배제, 검열, 사상, 생명, 심의, 인권, 헌법, 법, 양심, 재판, 정치, 집회, 헌법재판소, 변혁, 사랑방, 권리, 역사, 노동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호)

  일본의 정계 법조계 학계 문화예술계 종교계 등에서 노태훈 씨의 석방을 요구하며 한국정부

  당국에 낸 성명

  ... 문에 게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은 점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주체사상과 북한의 통일노선을 찬양하는 책자 '빼앗긴 세월을 되찾기 위하여' 2, 3호를 입수탐독 했다" 그러나 '빼앗긴 세월을 되찾기 위하여'의 내용은 장기복역출소자의 체험담 등으로 되어 있으며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것이 아님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9-15

  인권키워드

  장기수, 석방, 국가보안법, 찬양, 사랑방, 인권옹호, 한국, 정부, 일본, 간첩, 북한, 신문, 자백, 재판, 존엄, 질문, 탄압,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14호)

  고교생 의식화교육혐의 국보법위반 구속

  ... 『 사람과 세계』, 『 들어라 역사의 외침을』등을 교재로 주체 사상 및 북한의 우월성을 찬양, 고무하고 계급투쟁과 김일성 주석의 항일투쟁의 당위성을 교육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황씨가 교육시켰다는 H모 군 과 J모 군으로부터 『 사람과 세계』등 7권의 책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2-23

  인권키워드

  역사, 교육, 북한, 사상, 찬양, 경찰

• 인권하루소식 (199호)

  광주전남연합 소속 오병윤 씨 등 3명 구속

  5일 범민련 관련

  ... 있다. 이중 오씨는 기관지 <전쟁과 평화>등 유인물 제작, 92년 고려연방제 찬양 및 북한찬양 등의 협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이들을 연행하면서 광주지역 범민련 광주지부 사무실과 노동운동단체연합 사무실에 대해 긴급 압수수색을 벌여 각종 문건과 컴퓨터 등 집기 수백...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7-06

  인권키워드

  전쟁, 정상회담, 찬양, 경찰, 탄압, 통일, 정부

• 인권하루소식 (149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1월 8일 ∼ 11월 14일)

  ... 상재판인가? 서울지방법원, 민혁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하영옥 씨의 1심 공판에서 “북한을 찬양하면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견해 밝혀(9일) 6. 장애인 고용, 말뿐이었다 검찰, 장애인 고용율 0%인 정부부처에 대해 무혐의 처리 / 노동부 관계자, “장애인 고용은 노력할 사안이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16

  인권키워드

  장애, 고문, 보안관찰, 미국, 고용, 정부, 노동, 북한, 여성노동자, 이근안, 재판, 지역, 찬양, 범죄, 국방부, 사회보장, 영세사업장, 민변, 헌법, 빈곤, 한국, 서울시,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