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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서> 법무부의 준법서약제 폐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 며 사상전향제를 도입한 이래, 무려 70여 년 동안이나 사상과 양심을 옥죄어 온 반인권적 제도를 폐지한 것으로서 실로 그 의미가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이는 해방정국에서도 유지되다 1956년 분단 대한민국에서 또다시 본격적인 제도로 안착했던 사상전향제가 1998년 준법서약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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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법무부, 사상, 제도, 국가보안법, 정부, 양심, 역사, 보안관찰법, 인권, 국가, 법, 감시, 정치,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기본권, 한국, 문화,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10호)

최민식의 인권이야기

추천인 제도를 추방하자

... 법망을 피하고 헛점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노무관리를 하기 때문이다. 그 한 예로 '추천인 제도'라는 것이 있다. 추천인 제도라 함은 회사에 입사할 때 사내 관리자 급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신원보증의 일종이다. 지난 2월 현대중공업 노조 대의원선거가 치러졌는데 추천인들의 회유와 강압에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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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식 2001-03-13

인권키워드
제도, 노조, 권리, 노동자, 회사, 노동조합, 성별, 가족, 차별, 탄압, 헌법, 선거,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73호)

<성명서> 법무부의 준법서약제 폐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이 참에 국가보안법도 역사의 폐기장으로 직행해야 한다

... 며 사상전향제를 도입한 이래, 무려 70여 년 동안이나 사상과 양심을 옥죄어 온 반인권적 제도를 폐지한 것으로서 실로 그 의미가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이는 해방정국에서도 유지되다 1956년 분단 대한민국에서 또다시 본격적인 제도로 안착했던 사상전향제가 1998년 준법서약제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07-09

인권키워드
사상, 법무부, 제도, 국가보안법, 정부, 양심, 역사, 보안관찰법, 인권, 국가, 법, 감시, 정치,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기본권, 한국, 문화,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644호)

<특별기고> 민중의 '건강권'과 의약분업

... 수 없는 '환자의 권리'. 이 짧은 글에서 이렇듯 상차려진 권리들이 터하였던 '의약분업' 제도의 잘잘못을 일일이 따지는 것은 줄이기로 하자. 그러나 과연 이 혼돈 속에서 과연 민중의 '건강권'이 각양각색의 권리들의 상차림 속에서 어떻게 빛이 바래고 있는지를 되새겨 보는 것은 필요하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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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준 2000-06-28

인권키워드
권리, 제도, 건강, 치료, 정부, 건강권, 파업, 노동자, 뉴스, 신문, 싸움, 언론, 접근권, 불안, 국가, 의존, 공공, 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가난한 사람의 죽음이 사회에 남긴 것

... 오르내린다. 주검이 되어서야 사회적 존재로 그 모습을 드러낸 사람에게서 이 세계는 복지 제도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읽어내지만, 망자가 살아생전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해 왔고,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 사회는 그 가능성을 어떻게 막아왔는지, 그 죽음의 의미를 읽으려는 수고를 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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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20-01-17

인권키워드
복지, 제도, 빈곤, 정부, 불평등, 수급자, 차별, 제도화, 욕구, 생존, 한국, OECD, 경찰관, 낙인, 노동, 노동자, 노인, 농성, 신문, 장애, 존엄, 최저임금, 기초생활수급권자, 노동시간, 자본주의, 시대, 권리, 일자리, 상담, 국가, 매체, 연결, 중증,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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