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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10호)

최민식의 인권이야기

추천인 제도를 추방하자

... 법망을 피하고 헛점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노무관리를 하기 때문이다. 그 한 예로 '추천인 제도'라는 것이 있다. 추천인 제도라 함은 회사에 입사할 때 사내 관리자 급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신원보증의 일종이다. 지난 2월 현대중공업 노조 대의원선거가 치러졌는데 추천인들의 회유와 강압에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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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식 2001-03-13

인권키워드
제도, 노조, 권리, 노동자, 회사, 노동조합, 가족, 차별, 탄압, 헌법, 선거, 고용, 성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369호)

[벼리] 장애여성운동 15년, 제도화를 경계하며 운동하기

... 독립을 재구성하며 끊임없는 토론과 그에 상응하는 실천으로 대답해야 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제도 확보를 위한 투쟁 그리고 제도화를 경계하며 거리두기 그렇다면 장애여성 관련 정책은 그동안 어떻게 변해왔을까? 1990년대 후반까지 장애여성정책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지만 최근 장애여성 관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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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여성공감 2013-11-13

인권키워드
장애여성, 운동, 제도, 장애, 제도화, 여성운동, 정부, 여성, 장애인, 질문, 법, 정책, 언어, 연대, 성폭력, 섹슈얼리티, 차별, 피해, 한국, 건강권, 노동권, 성소수자, 양육, 재생산권, 저항, 주거권, 중증장애인, 질병, 교육권, 발달장애, 장애등급제, 피해자, 다짐, 평등, 이야기, 권리, 약자, 동료, 국가, 주거, 연결, 성장, 성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자료실

개악된 의료급여 제도 시행 거부 기자회견

개악된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및 수급권자 직접 행동 선포 기자회견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권을 박탈하는 정부의 차별 정책을 규탄하며 우리는 제도 시행 거부 투쟁에 돌입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제와 선택병의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 의료급여법이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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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7-07-06

인권키워드
제도, 의료급여, 차별, 정부, 정책, 의료서비스, 건강, 권리, 헌법,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저항, 질병, 헌법재판소, 기본권, 법정,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1644호)

<특별기고> 민중의 '건강권'과 의약분업

... 수 없는 '환자의 권리'. 이 짧은 글에서 이렇듯 상차려진 권리들이 터하였던 '의약분업' 제도의 잘잘못을 일일이 따지는 것은 줄이기로 하자. 그러나 과연 이 혼돈 속에서 과연 민중의 '건강권'이 각양각색의 권리들의 상차림 속에서 어떻게 빛이 바래고 있는지를 되새겨 보는 것은 필요하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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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준 2000-06-28

인권키워드
권리, 제도, 건강, 치료, 정부, 건강권, 파업, 노동자, 뉴스, 신문, 싸움, 언론, 접근권, 불안, 국가, 의존, 공공, 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가난한 사람의 죽음이 사회에 남긴 것

... 오르내린다. 주검이 되어서야 사회적 존재로 그 모습을 드러낸 사람에게서 이 세계는 복지 제도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읽어내지만, 망자가 살아생전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해 왔고,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 사회는 그 가능성을 어떻게 막아왔는지, 그 죽음의 의미를 읽으려는 수고를 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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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20-01-17

인권키워드
복지, 제도, 빈곤, 정부, 불평등, 수급자, 차별, 제도화, 욕구, 생존, 한국, OECD, 경찰관, 낙인, 노동, 노동자, 노인, 농성, 신문, 장애, 존엄, 최저임금, 기초생활수급권자, 노동시간, 자본주의, 시대, 권리, 일자리, 상담, 국가, 매체, 연결, 중증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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