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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3호)

  <성명서> 법무부의 준법서약제 폐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이 참에 국가보안법도 역사의 폐기장으로 직행해야 한다

  ... 며 사상전향제를 도입한 이래, 무려 70여 년 동안이나 사상과 양심을 옥죄어 온 반인권적 제도를 폐지한 것으로서 실로 그 의미가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이는 해방정국에서도 유지되다 1956년 분단 대한민국에서 또다시 본격적인 제도로 안착했던 사상전향제가 1998년 준법서약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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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09

  인권키워드

  제도, 사상, 법무부, 국가보안법, 역사, 양심, 국가, 법, 보안관찰법, 인권, 기본권, 한국, 감시, 정치,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방탄'도 면제시키자는 생각, 처음부터 틀렸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병역제도, 질문을 바꾸자

  ... 처럼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병역특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과 확대하자는 주장이 오가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논의만으로 오랜 시간 반복되어온 논란이 해소될 것 같지 않다. 한국의 병역제도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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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8-09-14

  인권키워드

  국가, 제도, 병역, 대체복무, 군대, 권리, 한국, 징병제, 질문, 기업, 안보, 법, 노동자, 대체복무제, 국적, 농성, 병역거부, 수급, 안전, 여성, 재난, 차별, 평화체제, 해고, 노동조합, 범죄, 이야기, 청년, 헌법, 빈곤, 평화, 산업, 예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0호)

  최민식의 인권이야기

  추천인 제도를 추방하자

  ... 법망을 피하고 헛점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노무관리를 하기 때문이다. 그 한 예로 '추천인 제도'라는 것이 있다. 추천인 제도라 함은 회사에 입사할 때 사내 관리자 급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신원보증의 일종이다. 지난 2월 현대중공업 노조 대의원선거가 치러졌는데 추천인들의 회유와 강압에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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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식 2001-03-13

  인권키워드

  제도, 권리, 노조, 노동자, 회사, 노동조합, 탄압, 헌법, 선거, 고용, 가족, 차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인권운동의 고민을 함께 나눈 자리

  인권운동더하기 전략워크숍을 다녀와서

  ...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4개월은 인권운동이 혐오와 인권 의제의 제도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국면을 마주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혐오와 제도화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전부터 성소수자의 인권을 외면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조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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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상임활동가) 2017-10-16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제도화, 세력, 제도, 연결, 노동자, 대통령, 성소수자, 활동가, 권리, 일자리, 조례,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동인권, 밀양,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용산, 지역, 차별금지법, 철거민, 청소년, 혐오발언,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경찰, 송전탑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82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⑥ 재정신청과 재심 제도

  재정신청제도 전면 확대돼야

  ... 이 불기소처분을 하였을 때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형사소송 절차에는 재정신청 제도가 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경우 30일 이내에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고등검찰을 경유하여 법원에 재정신청을 낼 수 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기소를 하게 된다. 이에 따라 법원은 공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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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5-29

  인권키워드

  제도, 검찰, 범죄, 재판, 법, 조작간첩, 공무원, 대법원, 법무부, 불법감금,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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