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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호)

  [벼리] (1) 평화적 생존권, 전쟁위험 속 꽃핀 대항담론

  ...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즉, 국가에 의한 침략전쟁의 부인, 집단적 자위권의 부인, 군비보유의 배제, 국가에 의한 평화 저해 행위(무기수출)의 배제, 국가에 의한 평화적 생존 저해 행위(징병제)의 배제, 군사적 목적의 기본권 제한(재산수용, 표현자유 제한)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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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2006-04-26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생존, 국가, 평화, 인권, 전쟁, 배제, 평택, 기본권, 군대, 자위권, 미국, 거주이전, 사상, 사생활, 생명권, 존엄, 징병제, 헌법재판소, 평택미군기지, 평등, 한반도, 빈곤, 중국, 기지, 주민, 일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이주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2297호)

  "미 전쟁범죄의 공범 될 텐가"

  한국군 이라크전 파병방침 철회 요구 확산

  ... 이들은 "국제법상 다른 나라에 대한 무력사용은 유엔안보리 승인을 거치거나 외부공격에 대한 자위권 행사의 경우에만 용인될 수 있으나, 미국의 침공은 이 중 어느 것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또 "수십만의 무고한 이라크 민중을 희생시키는 불법전쟁에 동참하는 것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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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혜영 2003-03-19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대통령, 평화, 전쟁, 범죄, 민변, 안보, 한반도, 자위권, 파병, 학살, 한국, 법

• 인권하루소식 (713호)

  “국민감정 외면한 판결”

  전.노 씨등의 선고에 대해 각단체 반발

  ... 쿠데타 세력들의 내란목적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쿠데타 세력들이 주장하는 자위권 차원의 발포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는 광주시민과 모든 국민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지극히 실망스런 판결”이라고 법원 판결을 비난했다. 전 피고인에 못지 않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노태우 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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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7

  인권키워드

  재판, 정부, 국보법, 법원, 석방, 범죄, 진상규명, 운동, 제도, 심리, 자위권, 권력, 학살,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권은 언제나 정치적이어야 한다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학살을 직면하며

  ... 세력을 잡겠다며 시작한 군사작전이 부인할 수 없는 일방적 학살의 형태를 띠자, 이스라엘의 자위권 운운하며 군사행동을 지지한 미국과 유럽 정부들은 민간인 희생에 대한 우려를 밝히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팔레스타인에서 인권과 인도주의의 역할 이스라엘군에 의한 학살로 600여 명이 넘게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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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4-07-24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하마스, 팔레스타인, 학살, 가자지구, 인권, 점령, 미국, 언론, 인도주의, 저항, 전쟁, 권리, 역사, 자위권, 불법, 테러, 세력, 정부, 교육, 군대, 뉴스, 대통령, 생명, 이념, 지역, 청소년, 이슬람, 정당, 정착촌, 군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평화롭게 살려면 알아야 한다. 사드(THAAD).

  ... 정권은 군대보유, 교전권 금지를 명시한 헌법을 개정해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꾸고 집단적 자위권을 확보해 적극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하겠다고 공언했다. 군대와 교전권을 확보해 45년 이전 일본체제를 회복하겠다는 아베 정권으로서는 제국주의 시기 일본의 행위를 반성하는 고노 담화를 그대로 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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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4-06-26

  인권키워드

  일본, 정부, 전쟁, 한국, 평화, 미국, 중국, 권리, 북한, 한미일, 한반도, 군대, 생명, 위안부, 정치, 개발, 이야기, 역사, 국가, 제국주의, 식민, 국회, 사상, 신문, 저항, 지역, 시민사회, 질문, 정당, 욕구, 헌법, 안보, 대정부, 자위권, 극우, 권력, 점령, 조선, 외교, 해방, 세력, 공공,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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