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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63호)

  잘난 ‘법’·‘명분’ 덕에

  현저동 주민 길거리 나앉을 판

  ... 구 현저동 내 가이주단지(새누리마을)에서 살아온 주민 43가구는 오는 3월이면 '그리던' 임대주택으로 입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10가구가 '미해당자'라는 이유 때문에 입주허가를 못받고 있다. 1인가구, 임대주택 입주 안돼 10가구 가운데 염만순(48) 씨 등 다섯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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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7

  인권키워드

  임대주택, 조례, 법, 주민, 세입자, 할아버지, 서울시, 가족, 지역, 이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6월 사랑방의 한달

  ... 가고 있답니다.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을 고민하고 있어요. 2. 장위 뉴타운, 임대주택은 어디에 그리고 6월 중순에는 장위 뉴타운 개발계획(재정비촉진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6월 28일까지 공람기간이라 성북구청에 다녀왔어요.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을 얼마나 잘 세웠는지 직접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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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6-15

  인권키워드

  이야기, 활동가, 운동, 주거권, 건강권, 비혼, 감염, 뉴타운, 사회권, 인권, 임대주택, 평화, 사랑방, 건강, 개발, 권리, 벌금, 연대, 주민,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세입자, 의료급여, 전쟁, 지역, 쪽방, 철거민, 평택, 평화체제, 재건축, 질병관리본부, 변혁, 사회운동, 시대, 집, 불안, 인권옹호, 미국, 한국, 법, 이주, 정책,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84호)

  [이주의 인권수첩] 세입자의 재정착과 강제퇴거 금지, 정부의 의지와 실천이 중요

  2012. 1. 26. ~ 2012. 2. 1.

  ... 추진 △주거권 보장을 위해 기존 세입자대책 자격 유무에 관계없이 기초생활수급자 모두에게 임대주택 공급 등 포함돼.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개선위원회, 용산참사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늦었지만 서울시가 도시정비사업의 전환과 해결의지를 표명한 것은 환영하고 인권에 기초한 정책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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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2-02-01

  인권키워드

  노숙인,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차별, 서울시, 서울역, 세입자, 용산참사, 인권, 학생인권조례,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뉴타운, 대법원, 상가세입자, 임대주택, 주거권, 평택, 혐오발언, 강제퇴거금지법, 경찰, 진상규명, 약자, 스트레스, 이주, 전환, 정책, 조례,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끙 (399호)

  [끙] ‘피해’와 ‘지원’ 사이

  ... 지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주거로써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 주거지원, 예를 들어 임대주택을 상상하게 되었다. 성매매를 그만둔 후, 여성들은 가족 자원을 비롯해서 경제적인 자원이 빈곤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한 여성들에게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것은 사회복지서비스가 해야 할 일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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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용 2014-07-10

  인권키워드

  성매매, 국가, 여성, 임대주택, 집, 이야기, 활동가, 권리, 헌법, 제도, 상담, 쉼터, 피해, 주거, 법, 정책, 가족, 노인, 복지, 비혼, 청소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핵심 빠진 9.13 부동산 대책

  ... 거는 언제나 개발, 부동산 시장, 세금 문제에 딸려오는 부수적인 요소였다. 1989년 영구임대주택의 도입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시작됐다. 주거가 시장논리가 아닌 권리의 문제로 접근될 수 있는 제도적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바뀌고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축소되었다. 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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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8-09-22

  인권키워드

  주거, 세입자, 부동산, 집, 시장, 정부, 권리, 정책, 임대주택, 개발, 국가, 이야기, 대출, 대통령, 제도, 세력, 뉴타운, 주거정책, 지역, 철거민, 민주당, 질문, 청년, 불안, 전세, 수도권, 권력, 한국, 임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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