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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23일 ∼ 11월 29일)

  ... 안관찰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 제기/참여연대 등 '개혁을 위한 시민행동', 고용실업대책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촉구하는 '국민복지권리선언' 발표/<한겨레> 여론조사팀과 민변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 일반 국민의 70.5%가 국가보안법을 개정 혹은 폐지해야 한다고 밝혀/통계청 발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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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미국, 정부,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농성, 대법원, 법무부, 북한, 사회안전망, 수형자, 인권, 학생, 경제위기, 민변, 운동, 총선, 신자유주의, 교육부, 학교, 한국, 시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14호)

  <인권시평>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서자

  ... 과실은 소외계층에게는 전혀 돌아가지 않았다. 즉 역대 정부는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갖추는데 관심 조차 가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 IMF 사태를 맞게 되자 언론에 익히 보도된 대로 살 길이 막막해진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은 거리를 헤메거나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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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곤 1998-09-22

  인권키워드

  소외계층, 언론, 장애, 장애인, 범죄, 사회안전망, IMF, 경제, 정부, 인권, 발전, 노숙자, 소외, 시설, 자살, 존엄, 빈곤,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장애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360호)

  오늘 노동절 109주년

  민주노총, 서울역 앞 집회

  ... 노동자가 참여할 오늘 대회에서 민주노총은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 중단 △노동시간 단축 △사회안전망 구축 △임금단협 안정 및 산별교섭 보장 등 4대 요구사항의 수용을 거듭 촉구하며 대정부 총력투쟁을 결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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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서울역, 노동자, 사회안전망, 정리해고, 노동시간, 광장, 노동절, 대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07호)

  ‘소외계층 고통전가’ 비판

  장대협, 장애인 의무고용 촉구

  ... '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장애인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와 사회정책 등 사회안전망의 구축을 촉구했다. 장대협에 따르면, 현재 2%로 되어있는 장애인의무고용율에도 불구하고, 각 기업의 의무고용율은 0.46%에 불과하며, 심지어 정부와 산하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율 역시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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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8

  인권키워드

  기업, 소외계층, 장애, 정부, 장애인, IMF, 대통령, 사회안전망, 재벌, 사회보장제도, 약자, 일자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038호)

  참여연대, "사회안전망 재구축하자"

  '김 당선자 사회보장시책 후퇴' 비판

  저성장·고실업의 시대를 맞아 사회보장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혁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 참여연대)는 7일 성명을 발표해 "범국민적인 사회보장개혁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성명서에서 "부실기업의 도산, 실업자의 대량 발생과 경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08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사회보장제도, 사회안전망, 의료보험, 퇴직금, 고용보험, 사회보험, 사회보장, 시대, 약자, 성장, 공공, 정부,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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