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소외계층 고통전가’ 비판

장대협, 장애인 의무고용 촉구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김우중, 전경련)가 '장애인의무고용제 및 고용부담금 폐지'를 주장한 것과 관련,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장대협)는 17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전경련은 장애인의무고용률 2%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장대협은 성명에서 "IMF라는 외환위기를 가져온 것은 재벌을 비롯한 기업의 책임이 가장 큼에도 불구하고 '의무고용제 폐지'로 장애인등의 소외계층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기업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또한 장대협은 "시장경제체제 아래서 무한경쟁의 논리가 우선시되고 당연시되는 상황 속에서, 특히 사회보장체계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 기업의 사회연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절망으로 몰아넣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대협은 "김대중 대통령의 '일할 능력이 있는 장애인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장애인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와 사회정책 등 사회안전망의 구축을 촉구했다.

장대협에 따르면, 현재 2%로 되어있는 장애인의무고용율에도 불구하고, 각 기업의 의무고용율은 0.46%에 불과하며, 심지어 정부와 산하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율 역시 평균 0.86%에 머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