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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46호)

  “감청 제한 더 엄격히”

  시민단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방향 밝혀

  ... 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막고 인권을 보호하겠다면서도, 감청영장의 발부를 근본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사회단체들은 우선 “사전에 도청·감청에 의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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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0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사생활, 정부, 인권, 남용, 수사과정, 수사기관, 심의, 재판,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피해, 법, 법정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06호)

  [김현의 인권이야기] 감시카메라(CCTV) 현실의 벽 넘기

  ... 이러한 결과는 주민들이 인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은 아닐 것이다. 사생활 침해는 어느 정도 감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근래 우리 동네에서 일어난 굵직한 범죄사건은 가히 충격적이었고, 불안 심리가 저변에 깔려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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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 2010-06-09

  인권키워드

  인권, 시설, 사생활, 지역, 체벌, 불안, 정책, 감시, 여성, 범죄, 부모, 심리, 주민,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빅브라더, 언론, 공약, 경제, 이야기,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376호)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

  CCTV카메라 노동감시 악용소지

  병원 경영진이 폐쇄회로TV(CCTV)를 무더기로 병동에 설치한데 대해 환자와 가족의 사생활 침해와 직원 감시를 이유로 노조가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대구 신암동에 위치한 베네딕뜨 수녀원 소속의 파티마 병원은 병원건물을 증․개축해 지난 15일 축성식을 가졌다. 파티마 병원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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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6

  인권키워드

  병원, CCTV, 감시, 노조, 사생활, 권리, 범죄, 기술, 정부, 가족, 남용, 정당, 미국,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자료실

  수원청명고 국가인권위 진정서

  ...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청명고등학교 학생들이 인간의 존엄,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인권을 옹호할 권리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청명고등학교에 인권침해 중단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진정인 소개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민주노동당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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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9-14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집회, 권리, 사생활, 인권, 네트워크, 언론, 단속,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 아동, 자퇴, 청소년, 학생인권, 헌법, 두발자유, 바이러스, 촛불, 교육부, 감시, 검열, 영장, 전교조, 존엄, 민주주의, 약자, 불안, 역사, 탄압, 연대체, 무시, 기본권, 미국, 재발, 성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678호)

  "차라리 감염인을 감옥에 가둬라"

  에이즈 감염인 인권 토론회…"에이즈정책, 인권 침해적이고 실효성 없어"

  ...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 혹은 '위험한 사람'과 같은 이미지가 씌워지는데, 이런 편견이 사생활 침해나 취업 제한 등 각종 차별로 이어진다"며 "에이즈 감염인을 '예비 범죄자'나 '걸어다니는 폭발물'로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에이즈 정책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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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10-20

  인권키워드

  감염인, 에이즈, 인권, 정부, 감염, 차별, 사생활, 프라이버시, HIV, 활동가, 제도, 정책, 의료, HIV/AIDS, 감시, 감옥, 강제검사, 교육, 낙인, 지역, AIDS, 병원, 권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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