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사랑방의 한달

  8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가족이 아닌 국가의 의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부터 약속했던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 공약이 파기되었습니다. 일부 영역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삭제되었고 혜택의 범위가 넓어졌지만, 생계의 1차 책임을 가족에게 두는 관점이 변하지 않았기에 여전히 복지의 자격을 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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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9-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병원, 코로나19, 가족, 국회, 인권, 국가, 노동, 지역, 부양의무제, 경제, 권리, 일자리, 공공성, 기본권, 전환, 시장, 기업, 바이러스, 복지, 부양의무자, 건강, 평등, 공약,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7호)

  [이주의 인권수첩] 파업이 불법? 대법원 판결 무시하는 현대자동차가 불법! (11.10~11.16)

  ... 개정 촉구 결의대회 열려(11.15).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시행 10년째 바뀌지 않는 ‘부양의무제 폐지와 최저 생계비 현실화’의 문제점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 국회서 통과 될 때까지 계속될 농성 시작(11.16). 빈곤은 가족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의무, 최저 생계비는 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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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11-17

  인권키워드

  G20, 대법원, 파업, 4대강, 노조, 대통령, 인권위, 무시, 불법, 이명박, 비정규직, 인권, 철거민, 대출, 가족, 건강권, 국회, 노동자, 노숙인, 농성, 복지, 여성, 용산, 용역, 이주노동자, 정규직, 한미FTA, 강제퇴거금지법, 부양의무제, 독립성, 병원, 경찰, 공약, 정당, 빈곤, 단속, 국가, 한국, 이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342호)

  공무원과 민원인은 어떻게 적이 되었나?

  ... 원인은 복지정책 사회복지 공무원과 민원인 사이에서 가장 큰 갈등을 만드는 요소는 단연 ‘부양의무제’를 둘러싼 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에 대한 일방적 조사로 수급권을 ‘우선박탈’하는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난한 이들을 계속해서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정기적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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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2013-04-17

  인권키워드

  공무원, 자살, 수급자, 인권, 부양의무제, 이야기, 동료, CCTV, 감시, 복지, 부양의무자, 사생활, 사회안전망, 범죄, 불안, 스트레스, 제도, 상담, 무시, 무기, 빈곤, 법,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36호)

  [윤경의 인권이야기] 광화문역에 놀러오세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농성 200일을 맞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촉구하며 작년 8월 21일부터 광화문 역사에서 시작했던 농성이 3월 8일이면 200일을 맞습니다. 여기저기 장기(?)농성장이 많은 이때, 사실 200일 정도는 그냥 머리를 끄덕거리게 하는 정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사진출처: 인터넷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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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경 2013-03-06

  인권키워드

  광화문, 농성, 동지, 빈곤, 장애,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가족, 이야기, 활동가, 집, 역사, 제도, 노동, 대통령, 성소수자, 여성, 인권, 청소년, 학생, 할아버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일반 (479호)

  <4.13총선 인권올리고가이드>를 당신에게 권합니다

  ... 수 있도록 보장해야할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그런데 국가는 영리하게도 ‘부양의무제’라는 제도 아래 이에 대한 책임을 도리어 개인과 가족들에게 돌리고 있다. 잠재적 위험에 매몰되어 당장 위험에 처한 사람들은 절벽 아래로 떨어지게 두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정말 잠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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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원 2016-03-30

  인권키워드

  공약, 인권, 경제, 안보, 국가, 정책, 북한, 투표, 평등, 이야기, 일자리, 총선, 빈곤, 평화, 권력, 연결, 낙인, 노동, 단어, 대기업, 복지, 선거권, 성소수자, 세월호, 여성, 이주민, 임금, 정치, 테러방지법, 부양의무제, 진상규명, 이슬람, 정당, 시대, 활동가, 권리, 욕구, 한반도, 무시, 외교, 선거, 세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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