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91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16일 ∼ 6월 20일)

  ... 신성택 대법관)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아무개 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서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기에 이 조항 시행이전의 범죄행위에 적용하더라고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 18일(수) 한국은행 본점․춘천지점 등에서 1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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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4

  인권키워드

  위안부, 정부, 검찰,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대법원, 명예훼손, 민주노총, 생명, 석방, 수사과정, 언론, 장애, 장애인, 형벌, 경찰폭력, 보호관찰, 청년, 안보, 피해,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225호)

  명동농성 김태완 씨 ‘재수감’ 경고

  경찰, 준법서약 폐지투쟁 중단 요구

  ... 수하지 않으면 가석방을 취소하고 재구금하겠다”고 밝혔다. 형법상 가석방 규정에 따르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가석방조치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김도형 변호사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당국의 입맛대로 이용될 수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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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0

  인권키워드

  농성, 보호관찰, 경찰, 석방, 법

• 인권하루소식 (2309호)

  <기획 연재> 소리 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②

  보호감호, 빈곤계층을 향한 덫

  ... 치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 해설: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처분은 보호감호와 치료감호, 보호관찰로 나뉜다. 보호감호는 일반적으로 상습범에게 부과돼 7년의 기간동안 청송보호감호소에서 집행된다. 심신장애자 및 마약·알코올 등 약물중독자로서 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치료감호가 부과된다. 매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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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4-04

  인권키워드

  보호관찰, 빈곤, 범죄, 법, 법무부, 소외, 신고의무

• 인권하루소식 (147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0월 4일 ∼ 10월 10일)

  ... , 노점단속 및 강제철거 중단 촉구하며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10/7) 6. 보호관찰 전자감시 논란 법무부와 형사정책연구원, 오는 2003년부터 보호관찰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를 시범실시하겠다는 계획 발표(10/8) / 재소자 석방하는 것은 좋은데, 감시․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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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2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리해고, 국가보안법, 농성, 불평등, 석방, 재소자, 파업, 보안관찰, 보호관찰,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5호)

  한총련 이적혐의 못 벗어

  1심 무죄판결 2심에서 뒤엎혀

  ... 을 선고받았던 임현준(98년 총학생회 조직국장) 씨 등 3명은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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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5

  인권키워드

  조직, 검찰, 재판, 학생,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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