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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방탄'도 면제시키자는 생각, 처음부터 틀렸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병역제도, 질문을 바꾸자

아시안게임이 끝나자 경기나 선수에 대한 이야기보다 '병역'에 대한 논의가 분주하다. 축구대표팀과 야구대표팀의 금메달은 '병역특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이유를 보여주는 소재가 되어버렸다. 사람들은 뛰어난 재능을 가진 선수가 실력을 드높일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라면서도 그런 기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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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8-09-14

인권키워드
국가, 제도, 대체복무, 병역, 군대, 권리, 한국, 징병제, 질문, 기업, 정부, 노동자, 대체복무제, 안보, 법, 국적, 농성, 병역거부, 수급, 안전, 여성, 재난, 차별, 평화체제, 해고, 노동조합, 범죄, 이야기, 청년, 헌법, 빈곤, 평화, 산업, 예술,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30호)

전쟁반대의 양심, 병역거부로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헌신하겠다”

또 한 명의 젊은이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한다. 9일 군대 입영 대신 병역거부의 길을 가게 되는 유호근 씨는 지금까지 다른 이들의 경우와는 달리, 종교적 이유가 아닌 전쟁반대의 신념에서 병역을 거부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둘러싼 새로운 논의를 촉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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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7-09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병역, 전쟁, 대체복무제,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낙인, 북한, 운동, 학교, 평화, 연습, 한국, 혐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258호)

<논평> '병역거부자'도 양심수 석방의 대열로

... 안 된다는 점을 노 당선자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자신의 양심과 신념이 명하는 바에 따라 병역 대신 감옥을 택한 이들이 1천4백여 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엄혹한 군사주의 문화와 종교적 편견 때문에 일제강점 시기부터 시작된 병역거부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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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18

인권키워드
석방, 양심, 병역, 병역거부, 정치, 차별, 피해, 감옥,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인권, 파업권, 역사, 제도, 군사주의, 선거, 법,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40호)

"대체복무제 도입, 문제 없다 !"

병역법 개정안 공청회 열려… 대체복무 기간 36개월·사회복지 업무 담당

...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등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입법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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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8-20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양심, 병역, 대체복무, 병역거부, 한국, 징벌, 입법, 국회, 군대, 대법원, 복지, 인권,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안보, 상담,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023호)

<자료>병역법 위헌제청 결정문 요지

사건 2002초기54 위헌제청신청 ·신청인 이경수 주문 아래 사건에 관하여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의 위헌여부에 관 한 심판을 제청한다 사건 2001고단5819 병역법위반 ·피고인 이경수 이유 (중략) 위헌성이 의심되는 이유 병역의 의무(국방의 의무)는 우리 헌법상 국민의 기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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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30

인권키워드
기본권, 사상, 양심, 종교, 병역, 병역거부, 존엄, 평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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