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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공동성명]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공문발송 소동, 청와대와 인권위의 자성을 촉구한다!

  인권위는 청와대가 조사를 지시하는 하부 행정기관이 아니다.

  ... 권위원회는 누구의 간섭이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며, 이러한 독립성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인권기구이다. 이는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원칙, 이른바 파리원칙에 명시된 인권위의 독립성이다. 독립성이 보장될 때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권고할 수 있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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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1-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와대, 독립성, 시민사회,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사법부, 인권, 재발방지, 차별금지법, 파리원칙, 한국

• 인권하루소식 (750호)

  국민인권기구란?

  민간단체 참여가 독립성 보장의 핵심

  ... 을 여론화하여 국민의 인권의식을 높인다. 파리원칙의 논의사항 가운데 빠뜨릴 수 없는 것은 독립성의 문제이다. 국민인권기구가 제 구실을 하기 위해선 그 구성에 민간인권단체, 노조, 변호사, 의사, 언론인 및 과학자 등 관련 전문가단체가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민간인권단체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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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3

  인권키워드

  독립성, 정부, 언론, 차별, 파리원칙, 교육, 노조, 사법부, 인권, 인권위,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81호)

  노동부만 모르는 '불법파견'

  도급위장 불법파견 뿌리뽑아야 … 민주노총, 불법파견 1차 진정

  ... 부가 발표한 『불법파견 관련 사내하도급 점검지침』에서는 도급과 파견의 차이를 '사업수행의 독립성과 노동자의 채용, 작업지시, 근로조건 결정 등 노무관리의 독립성 여부'에 두고 도급의 경우는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는 파견으로 보고 있다. 권 부지회장은 원청(현대자동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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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유진희 2004-05-28

  인권키워드

  독립성, 민주노총, 노동자, 하청업체, 파견, 정부, 정규직, 하청,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32호)

  "아동권 이행기구, 독립성 실효성 갖춰야"

  보건복지부, 아동권 이행기구 마련 공청회 개최해

  ... "아동권리협약 이행기구는 정부의 아동 정책을 감시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인 만큼 독립성과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기구여야 한다"고 강조해 기구의 설립원칙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김선민 인권연구담당관은 "정부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아동정책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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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4-24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정부, 아동권리협약, 정책, 아동, 감시, 대통령, 권리,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265호)

  "인권위 독립성" 거듭 강조

  앰네스티, 법무부 수정안 비판

  ... 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국민인권위원회는 충분한 독립성과 실효성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싸네 총장은 우선 법무부 수정안에 대해 "여전히 △독립성과 조사권이 보장되지 않고 △권고의 효력을 높일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관할사항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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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5

  인권키워드

  독립성, 법무부, 세계인권선언, 국제앰네스티, 대통령, 인권위, 국가, 한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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