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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125호)

[벼리]제 몫은 하는 국가인권위?

국가인권위의 인사시스템과 견제장치 필요

... 범위한 ‘책무’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국가인권기구의 구성 및 위원의 임명, 독립성과 다원성의 보장, 운영방식 등에 대한 세부 지침들도 들어 있다. ▲ 10월 22일 청와대 앞에서 김양원 씨를 국가인권위원으로 인선한 청와대를 규탄하는 인권활동가들 국가인권위 창립을 위한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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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8-10-23

인권키워드
인권,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파리원칙, 청와대, 정당, 권리, 역사, 한국, 법, 인권감수성, 인종, 장애인, 인권위, 권력, 감시, 공권력, 국가보안법, 낙태, 농성, 대법원, 사법부,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 차별, 대선, 공약, 활동가, 헌법, 국제, 국가, 배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750호)

국민인권기구란?

민간단체 참여가 독립성 보장의 핵심

... 을 여론화하여 국민의 인권의식을 높인다. 파리원칙의 논의사항 가운데 빠뜨릴 수 없는 것은 독립성의 문제이다. 국민인권기구가 제 구실을 하기 위해선 그 구성에 민간인권단체, 노조, 변호사, 의사, 언론인 및 과학자 등 관련 전문가단체가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민간인권단체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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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0-23

인권키워드
독립성, 언론, 차별, 파리원칙, 교육, 노조, 사법부, 인권, 인권위,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4.16 특별조사위원회를 깨어나게 하라(20150325)

특별법을 세운 열망과 의지를 상기해야 할 때

... 를 출범시키지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해졌다.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이 보장받아야 할 독립성이 체계적으로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이 추천될 때부터 우려는 있었다. 17명의 위원은 여야 추천 각 5인, 대법원과 대한변협 추천 각 2인, 피해자단체 추천 3인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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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3-25

인권키워드
진실, 권리, 법, 독립성, 참사, 가족, 세월호, 인권, 파견, 피해자, 진상규명, 공무원, 국회, 대통령, 안전, 경찰, 감시, 검찰, 농성, 대법원, 생명, 청와대, 불처벌, 범죄, 행진, 한국, 재발,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81호)

노동부만 모르는 '불법파견'

도급위장 불법파견 뿌리뽑아야 … 민주노총, 불법파견 1차 진정

... 부가 발표한 『불법파견 관련 사내하도급 점검지침』에서는 도급과 파견의 차이를 '사업수행의 독립성과 노동자의 채용, 작업지시, 근로조건 결정 등 노무관리의 독립성 여부'에 두고 도급의 경우는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는 파견으로 보고 있다. 권 부지회장은 원청(현대자동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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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유진희 2004-05-28

인권키워드
독립성, 민주노총, 노동자, 하청업체, 파견, 전환, 정규직, 하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5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인수위 업무보고', 독립성 훼손 논란

"밥그릇 위해 독립성 내던졌다" 비난

... 국, 아래 인권위)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아래 인수위)에 업무현황을 보고함으로써,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인권위의 독립성을 둘러싼 논쟁은 지난해 11월에도 한 차례 진행된 바 있다. 당시 청와대가 김창국 위원장의 국외출장에 대해 '대통령의 사전승인이 없었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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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1-16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차별, 청와대,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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