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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64호)

“동아대 간첩단, 물증 없이 선고”

간첩혐의 3년6월 실형, 가혹행위 언급 없어

... 아대 자주대오 사건과 관련하여 구속된 5명의 선고공판에서 도경훈 씨를 제외한 4명에 대해 간첩혐의를 인정,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은주(29) 씨등이 안기부, 경찰수사 당시 협박 및 회유·가혹행위를 당해 거짓자백을 했다고 주장하나 수사기록, 검찰조사때의 자백, 공판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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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18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간첩혐의, 수사기관, 자백, 안기부,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997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③ 1995년을 돌아본다!

신공안 노동운동 탄압 뚫고 전․노를 감옥으로

삼풍백화점이 붕괴되고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사건은 해방 50주년이었던 1995년에 일어났다. 이 둘의 구속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항의한 전 국민적 분노가 저항운동으로 이어져 5.18특별법을 제정토록 강제하면서 이뤄낸 성과였다.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 석방 해방 50주...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12-13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노동탄압, 해방, 정부, 국가보안법, 노조, 농성, 민주노총, 안기부, 장기수, 간첩, 간첩혐의, 검찰, 공권력, 공무원, 노동시장, 명예훼손, 법외노조, 북한, 삼풍백화점, 인권, 자살, 손해배상, 경제, 권리, 탄압, 벌금, 대우조선,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58호)

검찰, 박충렬·김태년씨 고무찬양 혐의 기소

안기부 간첩혐의 수사 논란 예상

안기부에 의해 간첩혐의로 구속되었던 피의자가 검찰에서는 이와는 전혀 무관한 국가보안법상의 고무찬양 등의 혐의로 기소돼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지검 조성욱 검사는 4일 박충렬(36), 김태년(30)씨를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고무찬양), 5항(이적표현물 소지 탐독)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1-09

인권키워드
검찰, 안기부, 집회, 간첩, 간첩혐의, 고문, 국가보안법, 집시법, 국가, 의존, 변호인, 북한, 찬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호)

'국보법의 간첩개념 너무 광범하다'

앰네스티, 영장 없는 체포 잠 안 재우기에 우려

... 비추어서 완전한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도록 촉구하였다. 앰네스티는 이어 김씨 남매가 간첩혐의를 받고 있다며 한국에서 국가보안법 상의 간첩개념의 광범위함에 우려를 표시하였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9-18

인권키워드
안기부, 영장, 권리, 불법, 국제, 한국, 가혹행위,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국보법, 대통령, 법무부, 수사과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02호)

박창희 교수 “전형적 간첩”

검찰, 무기징역 구형

지난 4월 간첩혐의로 구속된 박창희(한국외국어대 사학과, 63)교수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되었다. 서울지검 공안1부 이기범 검사는 11일 “박 교수는 일본을 오가며 북한측과 여러 차례 접촉하여 공작금을 받고 남한에 조직을 확대하기 위해 제자, 동료 등을 포섭하려는 등 북한의 대남적화적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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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12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간첩,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재발방지, 조직, 동료, 심리,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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