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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노조법 시행령 및 해석지침(안)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 의견서

  20여 년 오랜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2025년 8월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2,3조가 개정됐습니다.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여 교섭권을 비롯해 노조할 권리를 더 확장하며, 그간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방향입니다. 2026년 3월 개정 노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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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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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집] 인권운동은 혐중에 어떻게 맞서야 할까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토론회(2025.12.16)

  [자료집 보기(클릭)] 혐중대응토론회(인권운동더하기)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토론회] 인권운동은 혐중에 어떻게 맞서야 할까 - 일시 : 2025년 12월 16일(화) 오후 3시- 장소 :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 다목적홀 (4·6호선 삼각지역) - 이야기 패널 1) 혐오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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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6-01-15

  인권키워드

  혐중, 평등, 이야기, 연대, 인권, 전쟁, 집회, 청소년, 세계인권선언, 권리, 동료, 극단주의, 서울시, 혐오, 극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주민

• 사랑방의 한달

  12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를 고민하며,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이 쓴 [인권으로 읽는 세상]과 경향신문 칼럼 [정동칼럼]를 소개합니다 안녕, 민주주의 (12월 4일자) 비상계엄 이후 우리는 서로의 안녕을 물으며 민주주의를 안녕하게 할 투쟁을 이어왔습니다. 권력이 정한 문제에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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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6-01-13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사랑방의 한달

  1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12월 3일 우리는 더 많은 민주주의와 평등을 원한다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민중의 삶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민주주의는 위태로움을 짚으며 12.10 민중의행진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윤석열의 꿈을 이재명이 완성하는 세상을 희망하지 않았"으며 "체제전환을 통해서만 더 많은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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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6-01-13

  인권키워드

  평등, 사랑방, 이야기, 민주주의, 정부, 차별금지법, 신입활동가, 행진, 노동자, 이주노동자, 추모, 이재명, 운동, 조직, 산업, 혐오, 혐중, 반도체, 농성, 비정규직, 생명, 서울역, 용산, 인권, 김용균, 다짐, 진상규명, 기후정의, 외주화, 직접고용, 윤석열, 발전소, 기후정의운동, 권리, 재생산, 유가족, 체제전환, 연습, 동맹, 연결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에게 더 많은 교섭이 필요한 이유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은 교섭권 보장 방안이 아니다

  2026년 3월 10일, 개정된 노동조합법(노조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노동자와 근로계약 관계를 맺지 않았더라도 실질적 사용주라면 교섭에 응하도록 법을 개정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시행 3개월도 남지 않은 지금 개정된 노조법이 실제 노동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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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인권운동사랑방) 2025-12-23

  인권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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