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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7호)

  "30만 농민 여의도 결집"…쌀개방 저지 등 총력투쟁 선포

  민주노총, 3대악법 강행 시 총파업 결의

  끓어오르는 민중들의 분노와 투쟁열기에 초겨울의 기운도 무색해지고 있다. 31일 오후 국회의사당이 바라보이는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과 국민은행 앞 인도에선 전국농민회총연맹과 민주노총이 각각 집회를 열어, 30만 농민항쟁과 총파업투쟁을 선언하는 등 강력한 투쟁의지를 다졌다. 농민들은 오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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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11-0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집회, 경찰, 정부, 근로기준법, 파업, 평택, 민주당, 조직, 제주, 마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6호)

  인권위, “발산역 사고 서울시 관리감독 책임”

  장애인이동권연대, 서울시 상대 손배소송 청구키로

  지난 5월 발산역 휠체어리프트 추락에 의한 장애인사망사고는 서울시 등 관계기관의 책임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30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는 발산역 리프트추락사고의 원인이 ‘리프트의 기계적 결함과 관련기관의 직무소홀’에 있다는 조사결과를 밝혔다. 인권위는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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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10-31

  인권키워드

  서울시, 인권위, 장애, 장애인, 역사, 노인,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 인권하루소식 (2201호)

  “유치장 알몸검신, 인격권·신체의자유 침해”

  해당 경찰관에 특별인권교육 권고

  지난 4월 구로경찰서로 연행된 한국시그네틱스 노조원들이 유치장 입감과정에서 알몸신체검사를 당한 사건에 대해, 인권위는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22일 인권위는 “진정인들이 가운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게 하는 방법으로 과도한 신체수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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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10-24

  인권키워드

  인권위, 유치장, 기본권, 피해, 생명

• 인권하루소식 (220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원회 최근 주요 권고

  “여호와의 증인 종교집회 허용하라”

  ‘병역거부’죄로 수감중인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에 대해 구금시설 내 종교집회를 허용하지 않는 관행은 ‘평등권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17일 “소수종교를 신봉하고 있는 수용자들이 종교집회 참여를 통한 고통의 극복이나 교정교화의 기회에서 원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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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10-24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법무부, 종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교정시설, 시설, 헌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8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 신뢰부터 회복하라!”

  인권단체 공개비판에 인권위 “중상모략” 반발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체성과 신뢰성문제가 다시 논쟁의 도마 위에 올랐다. 논쟁의 쌍방은 인권단체와 국가인권위. 지난 9월 17일 <시민의신문> 주최로 열린 ‘국민의정부 시민운동평가’ 토론회에서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의 발표 내용이 불을 당겼다. 오 국장은 토론회에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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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10-03

  인권키워드

  인권위, 배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공권력, 국회, 대통령, 언론, 이동권, 프라이버시, 휴게실, 조직,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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