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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86호)

  의문사위, 삼청교육 책임규명·배상 권고

  삼청교육 직권조사 결과 발표…검거 6만7백여명, 순화교육 3만9천여명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위)가 80년도 ‘불량배 소탕’이란 명목으로 시행됐던 삼청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와 피해자 명예회복 및 배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키로 결정했다. 의문사위는 1일 삼청교육대 실태와 관련 조사․확인한 내용을 발표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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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02

  인권키워드

  공권력, 피해자, 진상조사, 피해, 국가, 공무원, 대통령, 법무부, 재판, 경찰

• 인권하루소식 (2185호)

  “삼청교육 피해배상특별법 제정하라”

  4만여 피해자, 22년째 구제 없이 방치

  22년 째 방치돼 온 삼청교육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 배상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법학자들에 의해 강하게 제기됐다. 이는 30일 서울 기독교회관 대강당에서 삼청교육대 인권운동연합(회장 정영순)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 나온 것이다. 80년 8월 군사정권은 국가보위비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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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01

  인권키워드

  피해, 국회, 집회, 헌법, 학살, 대통령, 영장, 피해자, 입법청원, 약자, 집

• 인권하루소식 (2184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⑧ 끝

  노동시간 단축, 앞으로 어떻게 되나?

  노동부가 내놓은 주5일근무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양대노총부터 여성노동계까지 모두 반대입장을 밝힌 상태.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아니라 탄력근로제 확대·연월차·생리휴가 등 휴일휴가 축소 등 노동조건 후퇴 폭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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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28

  인권키워드

  노동시간,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대선, 의존, 법, 자본, 근로기준법, 노동, 노조, 대통령, 비정규직, 임금, 하청,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83호)

  수해철교 복구, 죽음의 곡예

  철도노동자 추락사…휴일없는 작업, 추락방지 안전망도 없어

  수해로 끊어진 철교 복구작업 중 한 철도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작업현장에는 추락방지용 안전그물망조차 없어 사고 위험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오후 3시 40분경 철도노동자 정의영 씨가 강원도 동해 미로역과 도경리역 사이 오십천 2교량에서 보수작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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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27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자, 산재, 시설,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82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⑦

  노동자 절반에겐 ‘그림의 떡’?

  장시간노동에 가장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정작 노동시간 단축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하게 생겼다. 정부안은 주5일근무제를 2003년부터 공공부문·금융보험 및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해 2006년까지 단계별로 도입하되, 30인 미만 사업장의 시행시기는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이후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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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26

  인권키워드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시간, 법, 근로기준법, 노동, 불평등,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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