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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7호)

  표현의 자유 원천봉쇄?

  경찰, "1인 시위도 처벌하겠다"

  경찰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1인 시위마저 원천 봉쇄하려고 해 물의를 빚고 있다. 1일 경찰청은 1인 시위의 형태를 띠더라도 유형에 따라 집시법 상 '시위'에 해당하는 경우 참가자들을 처벌하도록 하라고 일선 경찰서에 지침을 내려보냈다. 경찰청 정보과 한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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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02

  인권키워드

  집시법, 경찰, 집회, 국회, 지역, 청와대, 기본권,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86호)

  헌재가 알아야 할 기본권

  "가진 자들의 자가용 유지비도 안 될 36만원으로 한 달을 버텨야 하는 빈곤한 자들의 삶을 상상이나 해봤는가?"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의 정신을 망각한, 헌법재판소(아래 헌재)의 최저생계비 위헌 소송 기각 결정을 향한 분노의 목소리가 드높다. <하루소식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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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10-30

  인권키워드

  장애, 권리, 헌법, 국가, 감시, 농성, 이동권, 자살, 장애인, 전쟁, 빈곤, 기본권,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685호)

  헌법재판소를 국민주권 안으로

  헌법학자들, 헌재 정치·권력화 경고

  헌법학자들이 헌법재판소(아래 헌재) 심판에 나섰다. 28일 민변과 참여연대가 '헌재,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헌법학자들은 "최근 잇단 헌재의 정치적 판결이 권력화로 귀결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틀 안에 헌재를 묶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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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29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주의, 권력, 기본권, 민변, 헌법, 법, 국가보안법, 여성, 인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84호)

  들출 수 없었던 폭력의 고통

  장애 여성들에게 가정은 어떤 것일까. 가정은, 집안에서 갇혀 지내기 쉬운 장애 여성들의 일상 구석구석을 지배하면서 정체성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렇지만 정작 그녀들이 느끼고 생각하는 바가 가정 내에서 묻히고, 사회적으로도 장애 여성들의 경험에 입각한 목소리는 도드라지지 못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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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10-28

  인권키워드

  장애, 가정폭력, 여성, 가족, 비혼, 성폭력, 소외, 시설, 차별, 장애여성, 건강, 무시, 쉼터, 중증, 혼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683호)

  평화를 노래해요

  "얘들아 힘내! 머지않아 너희들에게도 평화가 올거야", "얘들아 꿈을 버리지 마" 하얀 천 위에는 격려의 말부터 약, 빵, 과일, 전기, 학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타까지 이라크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것들로 가득 채워졌다. 봉천동에 있는 두리하나 공부방에서는 25일 '박기범이라크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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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27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이야기, 평화, 집, 전기, 군대, 생명, 시설, 공부방, 발전소, 학교, 파병, 한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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