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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2호)

  사회권 이행, 구체적 계획 밝혀라

  인권․사회단체, ‘사회권 권고’ 이행계획 공개질의

  정부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 권고’에 대해 이행할 것을 표명한 가운데 ‘사회권규약 제2차 반박보고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는 김대중 대통령 및 관련부처에 이를 이행할 계획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25일 보낸 공개질의서에서 연대회의는 “국가는 사회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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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5-26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약자, 대통령, 기본권, 국가, IMF, 건강권, 국가보안법, 난민, 비정규직, 사회권규약, 이주노동자, 차별, 파업권, 교육권, 노동3권, 노동기본권, 체제, 질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0호)

  경찰, 이적단체 적발 발표

  대책위, “한총련 이적규정 유지 음모”

  경찰청은 22일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NLPDR)의 한 분파인 ‘단국대 활동가’라는 조직을 구성해 활동해 온” 단국대 학생과 졸업생을 포함, 7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청은 이들로부터 압수한 교재와 문건에 대해 경찰대 부설 공안문제연구소에 감정을 의뢰, 이적문건 판정을 받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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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5-24

  인권키워드

  활동가, 학생, 법, 불법감금, 불법체포, 인권, 집회, 허위진술, 경찰, 조직

• 인권하루소식 (1856호)

  비판의 자유마저 없는 관료사회

  홈페이지 비판자 IP추적 징계회부

  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려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의 당위성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한 공무원이 징계에 회부된 사실이 밝혀졌다. 구청측은 글쓴 공무원의 신원을 알아내기 위해 ‘IP 역추적’이라는 방법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용산구청은 지난 3일 구청 홈페이지(htt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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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5-18

  인권키워드

  공무원, 비방, 감시, 개인정보, 검열, 실명제, 단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55호)

  원생 방패삼아 에바다 정상화 딴지

  스승의 날 교장취임 방해, 교사폭행…

  지난 4월 30일 ‘5:5 이사회’ 구성으로 에바다농아 학교가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는가 싶더니 5월 15일 원생들이 교장실에서 난동을 부리고, 이어 16일에도 선생을 때려 입원시키는 폭력사태가 일어났다. 16일 오전 10시 30분 경 손형덕 에바다농아 학교 교감이 한 학생에게 발로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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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5-17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 인권하루소식 (1854호)

  구조조정에 뒷전으로 밀린 사회권

  연대회의, 사회권위원회 권고 즉각 이행 촉구

  5월 15일 사회권 규약 제2차 반박보고서 연대회의(아래 사회권 연대회의)는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1일 유엔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아래 사회권위원회)가 한국정부에 제출한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사회권 연대회의는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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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5-16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가, 인권, 한국, IMF, 공무원, 교원, 노동자, 비정규직, 주거권, 파업권, 노동3권, 청와대, 경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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