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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9호)

  반인권적 수사관행 송두리째 바꿔야

  신문과정 변호사 입회 보장, 자백의 증거능력 엄격히 제한

  서울지검 피의자 조모 씨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반인권적 수사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가혹행위는 잘못된 수사관행이 배태해 온 예고된 비극이기 때문이다. 자백 위주의 수사관행은 그 근본적 원인으로 꼽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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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5

  인권키워드

  자백, 검찰, 고문, 법원, 배제, 가혹행위, 변호인, 신문, 수사기관, 범죄, 변호, 수사과정, 안기부, 인권, 피해자, 경찰, 개발, 재발, 전환,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08호)

  고양시, 공원관리 노동자 임금 차별

  공원관리와 관련된 기밀 누설이 이적행위?

  1일 고양시 공원관리노동자 7명이 똑같이 일하고도 상용직에 비해 임금이 절반도 안 되는 것에 대해 이는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 또 이들은 고양시측이 공원관리 기밀을 누설하면 국가보안법·군형법 등에 따라 처벌을 받겠다는 각서를 요구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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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2

  인권키워드

  임금, 양심, 차별, 공무원, 국가보안법, 노동자, 지방자치단체, 청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08호)

  인권교육을 찾는 사람들 ⑤

  인권학교 참가, 실천으로 이어져…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대표적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엠네스티는 인권교육에 있어서도 관록이 깊다. 70년대부터 국내에서 활동을 시작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도 인권학교와 인권캠프를 통해 인권교육의 대중화에 힘쓰고 있다. 엠네스티의 교육담당자 김유진 씨는 "주로 강연이나 세미나는 엠네스티 초기부터 계속 있었지만 세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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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1-02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 국제앰네스티, 지역, 교도관, 병역거부, 양심, 언론, 여성, 경찰, 세계인권선언, 운동, 역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08호)

  국가인권위,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 직권조사 결정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서울지검 피의자 조천훈 씨 사망사건에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로 체포된 정모 씨가 검찰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진정을 접수해, 이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법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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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2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 인권하루소식 (2207호)

  집단단식 청송피감호자, 보복성 금치징벌

  근로보상금 인상·가출소 확대 요구 단식 이어져

  청송제2보호감호소 측이 근로보상금인상과 가출소확대 등을 요구하며 집단단식을 벌인 수용자 3명에게 금치징벌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30일부터 10여명의 피감호자들이 다시금 집단단식에 들어갔으며, 이들 역시 분리 수용된 채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감호소 측은 밝혔다. 이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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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1-01

  인권키워드

  징벌, 무시, 가족, 법무부, 법, 언론, 재소자, 단체행동, 건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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