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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40호)

  '인권보호 수사준칙' 내년 1월 시행

  17일 법무부는 '인권보호 수사준칙'을 법무부장관 훈령으로 마련, 전국 검찰청에 내려보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수사준칙은 △고문 등 가혹행위를 통해 확보한 자백 △진술거부권을 알리지 않거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해 얻어낸 피의자의 자백은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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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8

  인권키워드

  자백, 가혹행위, 고문, 법무부, 변호,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39호)

  새 인권위원, 또 '덜컥 발표'

  공개적이고 투명한 인선절차 보장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의 새로운 인권위원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밀실인선이 되풀이 됐다.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11월 30일 사임한 이진강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류국현 변호사를 임명했다는 소식이 16일 알려졌다. 발표된 바에 따르면, 류 변호사는 영월지청장, 법무부 인권과장, 강릉지청장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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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7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청와대, 법, 법무부, 사법부, 활동가, 제도화, 제도

• 활동가의 편지

  [나의 인권이야기] 산2번지 사는 사람들

  미아삼거리 2번 출구로 나와 시끌벅적한 유흥가를 지나면 높은 벽돌건물, 순복음교회가 보인다. 교회를 끼고 돌면 거기가 바로 하월곡3동 77번지다. 내년 4월 재개발을 앞두고 이미 철거가 시작된 빈집들이 낮에도 을씨년스럽다. 문짝과 창문이 뜯겨져 나간 사이로 그 자리의 살림살이가 궁색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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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02-12-15

  인권키워드

  법, 국가, 철거, 약자, 사회권, 보편성, 집, 한국, 건강권, 노동, 노동권, 노인, 인권, 임금, 장애, 정부보조금, 주거권, 차별, 교육권, 할아버지, 병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활동 이야기

  하루소식을 만드는 '보이지 않는 손들'

  인권하루소식은 많은 사람들의 힘이 모여 만들어진다. 발행인과 편집인만 인권하루소식 지면에 이름이 나가던 몇 년 전까지와는 달리, 지금은 거의 모든 기사에 쓴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어 인권하루소식을 받아보는 사람들은 이미 짐작했을 것이다. 하루소식의 숨구멍, 만화사랑방매일 글자만 빽빽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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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02-1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이야기, 인권, 법, 청소년, 활동가, 노동, 민주노총, 비정규직, 용역, 지역, 체벌, 경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38호)

  "조사실 수용자 작업·운동 등 제한, 기본권 침해"

  서신·접견 제한 요건 강화, 남용 우려는 여전

  13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는 교도소 내 규율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수용자에 대해 집필·작업·운동·신문 및 도서열람·라디오청취·TV시청·자비물품사용 등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인권침해라며 이에 대한 규정의 삭제를 법무부 장관에 권고했다. 그러나 접견·서신왕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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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4

  인권키워드

  인권위, 징벌, 기본권, 검열, 교도관, 법무부, 인권, 접견교통권, 구금시설, 변호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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