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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서> 대법원, ‘인권침해 감시활동’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에 관해 무죄 선고

  2015년 2월 26일 대법원(재판장 조희대 판사)은 2011년 반값등록금집회와 4차 희망버스에서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하던 중 불법 채증 되어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로 기소된 최은아(인권운동사랑방,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사건에 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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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3-04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일반교통방해죄, 감시, 재판, 집시법, 집회, 범죄, 인권옹호, 대법원, 불법, 희망버스, 공권력, 사법부, 위법, 채증, 촛불집회, 정당, 권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들의 투쟁, 내일을 위한 시간(20150225)

  “사람들은 스스로를 이 회사에 자신의 숙련기술을 팔기 위해 찾아온 사업자, 즉 자영업자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AT&T에는 이미 임시직 노동자들이 많이 있지만, 모든 직원들을 단기 계약직과 같은 임시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점차 ‘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직장은 없는’ 형태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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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2-27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비정규직, 자본, 노동시장, 해고, 고용, 노동, 존엄, 임금, 정리해고, 파견, 기업, 노조, 회사, 경제, 권리, 생존, 한국, 대기업, 정규직, 검열, 기간제, 언론, 이야기, 일자리, 쌍용차, 미국, 법, 조합, 격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함께 해요

  사이버사찰피해자 만민공동회를 제안한다

  “사이버사찰피해자 만민공동회를 제안한다!” 사이버 망명은 한때의 소동이었는가? 세월호 참사가 나던 날 대통령의 행방에 대한 논란이 인터넷에서 분분하던 때, 본인에 대한 사이버 모독이 도를 넘었다는 대통령의 말이 발단이었다. 검찰은 즉시 인터넷 포털과 카카오톡을 불러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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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2-24

  인권키워드

  망명, 감시, 대통령, 피해, 노동자, 세월호, 참사, 사찰, 민주주의, 법, 피해자, 정부, 감청, 인권, 집회, 청와대, 권리, 행진, 권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함께 해요

  [함께 해요] 실종자 수색과 진실규명을 위한 세월호 인양 촉구 범국민대회(2/14, 팽목항)

  “온전한 인양, 온전한 진실 팽목항에서 외치다”

  “온전한 인양, 온전한 진실 팽목항에서 외치다” 실종자 수색과 진실규명을 위한 세월호 인양 촉구 범국민대회 2015년 2월 14일(토) 오후 5시 진도 팽목항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며 1월 26일 안산에서 출발한 가족들이 2월 14일 팽목항에 도착합니다. 온전한 인양, 온전한 진실을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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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2-12

  인권키워드

  세월호, 진실, 대한문, 지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신동혁 씨 거짓 ‘증언’과 북한인권보고서(20150211)

  ‘거짓말’ 논란의 중심에 서야 할 것은 북한이탈주민이 아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실태에 대해 주요하게 발언해온 북한이탈주민 신동혁 씨의 거짓 ‘증언’ 파문이 계속되고 있다. 북한에서 ‘가장 극악하고 철저하게 통제되어 있다’고 알려졌던 14호 수용소(소위 ‘정치범 수용소’)에서 유일하게 탈출에 성공했다는 신 씨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간되고 영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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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2-12

  인권키워드

  북한, 북한이탈주민, 이야기, 소비, 한국, 전쟁, 탈북자, 미국, 국가, 뉴스, 인권, 임금, 탈북민, 범죄, 진실, 스트레스, 안보, 이라크, 미디어, 정책, 언어, 정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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